정치와 법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변화
1. 조선시대
2. 일제 강점기
- 19세기 말 중국의 영향력 약화
- 20세기 초 일본의 국권 침탈
- 외교권 행사 불가능
3. 광복 이후
- 1945년 광복
- 1950년 6.25 전쟁
- 1950년대 냉전 체제의 심화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
- 1960년대 제 3세계 비동맹 국가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를 늘리고자 하는 확장 정책
- 1970년대 국제 질서의 흐름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 시행
- 1980년대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국가외 외교 시행
- 1990년대 이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실리 외교 추구 -> 1991년 국제 연합(UN) 남북한 동시 가입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여러 측면
1. 안보
-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음
- 북한의 핵 문제도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
2. 무역
- 칠레를 시작으로 50여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
- 이 과정에서 각국의 취약 산업이 타격을 받거나 양국 간 무역 수지 불균형 심화하는 무역 갈등 발생
3. 역사
-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함
-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회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