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

1. 공급자

•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사회 간접 자본 등을 생산

2. 수요자

• 가계의 생산 요소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의 역할
• 예시 : 국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 군인을 고용, 군용 물품을 기업으로부터 구매

3. 재정 활동

•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

4. 공정한 경쟁을 유도

• 독과점 형성, 과대 과장 광고 등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자원의 비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는 행위를 막음

5. 소득 재분배

•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 임금 제도, 누진세 제도, 사회 보장 제도 등을 실행함

6. 경제 안정화

•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었을 때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