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의미와 요인

시장 실패

• 시장 실패의 의미 : 시장 경제 체제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경쟁의 제한

• 시장 경제의 전제 :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이 기본
• 시장 실패의 상황 : 하나의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이 생김 -> 이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함

독과점의 위험성

•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점유할 경우 균형 가격이 아닌 높은 가격을 고수하려 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위해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을 감소시킴 ->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초래
• 그 결과,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격 수준 상승, 소비자 잉여 감소 우려

외부 효과

• 외부 효과의 의미 :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지만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

1.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 외부 효과

• 타인에게 이득을 주고 이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짐
• 예시 :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

2.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짐
• 예시 :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공공재와 공유 자원

1. 공공재

•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짐
• 비배제성 : 어떤 사람이 재화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수 없음
• 비경합성 :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로 다른 사람이 소비 기회가 감소하지 않는 것
•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ex. 국방, 치안, 공원, 거리의 가로등

2. 공유 자원

• 배재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음

• 쉽게 남용되어 고갈되고 과다하게 소비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 ex. 공해에서의 어획량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것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 조회 담보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