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제도와 시민 참여

지방 자치 제도의 의미와 특징

1. 지방 자치 제도 의미와 특징

• 지방 자치 제도 : 지역 주민의 참여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해 그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 지역 상황 및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 -> 주민의 이익과 행복 증진에 기여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 처리 -> 주민 참여 활성화, 민주적인 생활 태도 함양

2. 지방 자치 제도 의의

• 권력 분립 실현 :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주민 자치의 원리 실현 : 자치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 ‘민주주의의 학교’

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종류

• 광역 자치 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기초 자치 단체 : 시, 군, 구 -> 의결기관 (지방 의회) + 집행기관 (지방 자치 단체장)

4.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과 종류

• 의결기관 (지방 의회) :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 / 지방 예산안을 심의·의결 /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 집행기관 (지방 자치 단체장) : 지방 의회가 결정한 정책 집행 / 지방 예산안 집행/  지역에 필요한 규칙(조례 범위 내) 제정

지역 사회에서의 시민 참여

• 지역 사회에서의 정치 과정은 일반적인 정치과정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남

1.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 민원 제기, 청원, 공청회 참석 등이 대표적

• 주민 투표제 :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하는 제도

• 주민 소환제 :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도

• 주민 발의제 : 주민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조례에 대한 건의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주민 참여 예산제 :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