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의미와 목적

사회 규범의 의미와 종류

1. 사회 규범의 의미

•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

2. 사회 규범의 종류

•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켜져 내려온 질서나 풍습 ex. 의식주, 결혼식 등

• 종교 : 특정 종교 사회 내에서 지켜야 할 교리나 계율 ex. 십계명, 불경 등

• 도덕 :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ex. 효도, 어른 공경 등

• 법 :  사회 구성원이 합의를 통해 지키기로 한 사회적 약속 -> 국가에 의해 제정, 구성원 모두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되는 규범 ex. 민법, 형법 등

법의 특성과 목적

1. 일상생활과 법

•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2. 법의 특성

• ‍강제성 :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처벌 및 제제를 받음‍

• 명확성 : 관습이나 도덕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강조

3. 법의 목적

• ‍정의의 실현 :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몫을 받도록 함‍

• 공공복리의 증진 :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고자 함‍

• 사회 질서 유지 : 옳고 그름을 가려 다툼을 해결하고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함

4. 법의 기능

• 분쟁 예방 및 해결 : 분쟁을 해결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 / 분쟁 발생 시에는 합리적으로 해결

•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 개인의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 /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와 물질적·정신적 보상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