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유형과 특징

법의 유형과 특징

1. 법의 분류

• 규율하는 생활 영역을 기준으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

공법

1️. 공법의 의미

• 공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법

• 국가와 관련된 생활 관계 -> 개인과 국가의 관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

2️. 공법의 종류

•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

•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구성 원리 등을 규정하는 한 국가의 최고 법

• 형법 :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의 종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을 규정한 법

• 행정법 :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관한 법

• 소송법 : 재판 및 소송의 절차를 정해 놓은 법 ex.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 이외에도, 공직 선거법, 병역법, 세법 등이 있음

사법

1. 사법의 의미

• 개인 간의 관계, 즉 사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법

• 개인과 관련된 생활 관계

2️. 사법의 종류

• 민법과 상법이 대표적

• 민법 : 개인 간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를 다루는 법

• 상법 : 기업 활동을 비롯해 개인과 상인, 상인 간 상거래 등 경제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회법

1. 사회법의 의미와 특징

• 근대 이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사회 문제 발생 ->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 등장

• 국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약자 보호 및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시도

•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 : 개인 간 생활 영역에 국가의 개입 발생

2️. 사회법의 종류

• 노동법 : 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

• 사회보장법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및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 ex.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등

• 경제법 : 공정한 경제 질서 유지 및 중소기업/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 ex.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소비자 기본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