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정치 생활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의 정치 :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활동 ex. 법률 제정 및 개정, 국무 회의 등

• 넓은 의미의 정치 :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가는 모든 활동 ex. 학급회의, 아파트 주민 회의, 노사 갈등 협상 등

2. 정치의 기능

• 사회적 갈등 조정 :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갈등 및 대립을 해결함

• 사회 질서 유지 : 국가 권력 행사 -> 사회 혼란을 예방, 사회 통합 및 안정 유도

• 사회 발전 방향 제시 : 사회에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
  

정치생활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

1. 정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

• 정치권력의 정당한 행사 : 국가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함

• 시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 결정, 집행해야 함

•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 통합 :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 사회 혼란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

•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시민이 낸 세금을 적합한 곳에 사용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배려 -> 약자의 권리를 보장함

2.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역할

•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 참여 :  정치권력이 정당하게 성립되고 그것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정치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정책 집행 과정 감시 및 비판 :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잘 실현하도록 감시하고 견제‍

•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자유 및 권리)만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익도 함께 고려

3. 국가와 시민의 권리 조화

•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시민이 서로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