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와 구제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날까?

• 인권 침해 : 다른 사회 구성원 혹은 국가 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것

• 원인 :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 / 사회 집단의 관습이나 관행, 국가의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 등으로 발생

• 인권의 범위 확대 ->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증가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 법원

• 가장 보편적 수단인 재판을 통해 사법권을 행사

•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 혹은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해 인권 보장

• 민사 재판 :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청구 가능

• 행정 재판 : 행정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청구 가능

• 형사 재판 : 범죄 행위로 다른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때 처벌

2️. 헌법 재판소

• 국가 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심판하는 제도

• 국민이 직접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인권을 보호

3️. 기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관련 정책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기구 -> 법,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구제

• 국민 권익 위원회 : 행정 기관의 부당한 법 집행 등으로 피해 발생 시 구제

• 언론 중재 위원회 :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 발생 시 구제

• 한국 소비자원 :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