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헌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1️. 근로의 권리

•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근로 조건 :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 ->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

• 국가의 역할 : 근로권을 헌법에 명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 조건의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규정, 최저임금제 시행 등

2. 노동 삼권

• 헌법은 근로의 권리 이외에도 근로 조건 향상 목적으로 노동삼권 보장

• 단결권 :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 ->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력 발휘에 필요

• 단체 교섭권 :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행동권 : 노-사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각종 쟁의 행위를 할 권리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당 해고와 구제

• 부당 해고 : 해고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거나 공정한 기준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 구제 방법 :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2️. 부당 노동 행위와 구제

• 부당 노동 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경우

• 구제 방법 : 노동 위원회 및 법원에 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