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은 어디까지일까?

1️. 영역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 국민의 생활 공간으로서 기능

• 영토와 영해, 영공으로 구성됨

2. 영토

• 영토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육지

•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구성됨 (총면적은 약 22.3만 km, 그중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km)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 남북으로 형태가 길어 다양한 기후가 나타남

• 서/남해안에 갯벌이 넓게 분포 -> 간척 사업을 통해 영토가 조금씩 넓어짐

3️. 영해

• 영해 :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 우리나라 영토 주변의 바다에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범위가 영해

•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지에는 통상 기선이 적용 해안의 최저 조 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황 남해는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접한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

4️. 영공

• 영공 : 영토와 영해의 상공

• 영공의 수직 한계는 대기권까지 -> 인공위성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5. 배타적 경제 수역

• 배타적 경제 수역 : 영해를 설정한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 영역

• 수역 내 수산 자원,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소유/탐사/개발/보존 등의 권리를 가짐 -> 바다에 대한 경제적 권리

• 인공 섬을 만들거나 바다에 시설물을 설치, 활용할 수 있음

영역으로서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1. 독도의 지리적 특색

•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영토 ->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 동해의 해저에서 형성된 화산섬 -> 동도, 서도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바위섬으로 구성

•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화한 편이며 일 년 내내 강수가 고름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

• 512년 신라 장국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한 이후 우리나라의 영토로 속함

2. 독도의 영역적(지정학적) 가치

•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 -> 주변국의 해상 및 해저 활동 정보 수집이 용이

• 태평양을 향한 해상/항공 교통 요충지 역할

3. 독도의 경제적 가치

• 남쪽의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 조경 수역 형성 -> 어족 자원이 풍부

• 해양 심층수 및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개발 가능

4. 독도의 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섬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동식물 서식

• 해저 화산 지대로서 독특한 경관을 잘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