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 행정부의 수반이다

1️. 대통령

•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짐

• 직접 선거로 선출 /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2️.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 행정부 내 최고 책임자 -> 행정부 지휘, 감독 / 고위공무원 임명

•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의장 역할

•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집행 /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견제

3️.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외교 사절을 맞이하는 외교활동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임명 -> 헌법 기관 구성

•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 투표를 시행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긴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행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

1️. 행정과 행정부

• 행정 : 공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법률을 집행, 각종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

• 행정부 : 국회가 제정한 법률 내에서 행정 작용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활동이 이뤄짐 -> 사회 발전에 따라 담당 업무 범위 확대

2️.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

•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감사원 등으로 구성됨

• 대통령 : 행정부 업무 전체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국무총리 :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부를 지휘하고 조정 /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함

• 국무 회의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 ->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 결정

• 행정 각부 :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 각부의 장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함

• 행정 각부의 장 : 국무총리에 의해 제청, 대통령이 임명 / 국무 위원으로 국무 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감사원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적 지위 / 국가의 모든 수입, 지출을 검사 / 행정 기관과 공무원이 직무를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