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 재판소

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

1️. 사법과 사법부

• 사법 :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 판단하는 국가 활동

• 사법부 : 사법권을 바탕으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림 -> 사회 질서 유지 및 국민 권리 보호

• 공정한 재판을 위해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

• 법원의 독립 : 법원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영향을 받지 않음

• 법관의 독립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 과정에 임함

2️. 법원의 조직과 기능

• 대법원 : 사법부 내 최고 기관으로 최종적 재판 담당 /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행정부 견제

• 고등 법원 : 주로 2심 판결을 담당 / 지자체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하기도 함

• 지방 법원 :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의 1심 판결을 주로 담당

• 특수 법원 : 특허권과 관련된 사건 (특허 법원) /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가정 법원) / 행정 관련 사건 (행정 법원)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1️. 헌법재판소의 위상

•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 및 행정 작용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됨

• 헌법재판소 :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는지를 결정하는 독립 국가기관 -> 헌법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헌법재판소의 역할

• 위헌 법률 심판 : 재판 과정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 헌법 소원 심판 : 법률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심판

• 탄핵 심판 : 대통령/장관/법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그 파면 여부를 결정

• 정당 해산 심판 :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