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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1️. 찬성 논거
- 소유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난 일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때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이므로 →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 선택 O
- 자율권 논거 :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 선택 O
- 정당방위 논거 : 모든 인간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짐 → 여성이 인공 임신 중절 선택 O
2️. 반대 논거
- 존엄성 논거 :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 → 인공 임신 중절 X
-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 :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됨 → 인공 임신 중절 X
- 잠재성 논거 : 태아는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 인공 임신 중절 X
자살의 윤리적 쟁점
1. 자살의 윤리적 문제
-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하는 일
- 삶의 일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는 일
2. 자살에 대한 각 사상의 입장
- 불교 : ‘불살생(살아 있는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의 계율(불교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과 같은 것) → 따라서, 생명을 죽이는 것과 자살 반대
- 그리스도교 : 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됨
- 자연법 윤리 : 세 가지 자연적 성향 중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 자살에 반대
- 칸트 :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 즉, 자신의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므로 이는 보편법칙에 어긋남 → 자살에 반대
- 쇼펜하우어 :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 → 자살에 반대
- 유교 :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 자살에 반대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1️. 찬성 입장
- 환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강조함
- 공리주의 관점 : 안락사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안락사를 통해 다른 생명에게 의료 자원이 분배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사회 전체의 유용성이 커지므로 안락사에 찬성
2️. 반대 입장
-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
- 유교/도가/자연법/의무론 관점 :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
뇌사의 윤리적 쟁점
1️. 찬성 입장
- 죽음의 기준을 뇌 기능의 정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뇌 기능이 정지되면 이내 심장이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 뇌사자의 장기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제한된 의료 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뇌사자의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함
2️. 반대 입장
- 죽음의 기준을 심폐 기능 정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 뇌사의 인정은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임
- 뇌사 판정 과정에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위협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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