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의 의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 개인 윤리적 관점

• 윤리 문제 원인 : 개인의 비양심, 실천 의지 부족,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습관 부족 등
• 해결 방안 : 개인의 도덕성(선의지, 양심) 회복

2. 사회 윤리적 관점

• 윤리 문제 원인 : 개인 X, 부도덕한 사회 구조나 제도 O
• 해결 방안 : 올바르지 못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3. 니부어의 사회 윤리

• 핵심 : 도덕적인 개인도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쉬움. 즉, 집단 내에 있을 때 비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함→ 사회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짐
• 해결 방안 : 개인의 도덕성을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사회 정의

1️. 사회 정의의 의미

• 사회적인 공정함과 동등함을 뜻하는 용어, 각 개인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것

2️. 사회 정의의 분류

• ‍분배적 정의 : 사회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정의 (ex. 롤즈, 노직이 대표적 사상가)
• 교정적 정의 : 위법 행위와 불공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보상과 관련된 정의‍
• 절차적 정의 :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와 관련된 정의

3️. 분배적 정의의 기준과 그 특징

• 절대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 → 기회와 혜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
• 업적 : 기여한 정도 즉,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 → 객관적 평가와 측정이 쉽고 동기 부여에 영향을 주며,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능력 :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 → 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가능함
• 필요 :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음

4.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갖는 한계

• 절대적 평등 : 개인의 생산 의욕과 책임 의식이 저하될 수 있음
• 업적 :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가 어려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움
• 능력 :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에 대해선 고려하기 어려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 필요 :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생산 의욕이 떨어져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사회 정의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사회

• 필요성 :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개인 및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해결책 :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정의로운 사회 :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구성원의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이 조성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