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관점

1️. 교정적 정의

• ‍의미 : 부당한 피해 행위에 대한 불균형과 부정의를 법 집행을 통한 처벌로 바로잡는 것
• 역할 : 시민의 권리 보장, 사회 안전 확보, 보상과 처벌의 정당화

2️. 응보주의적 관점

• 대표적 사상가 : 칸트
• 입장 :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과 정당한 대가 즉,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 한계 : 범죄 예방과 범죄자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

3. 공리주의적 관점

• 대표적 사상가 : 벤담
• 입장 : 처벌의 고통은 사회 전체 행복의 증진을 위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필요악)임. 단,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함
• 처벌로 인한 손실이 위법 행위의 이익보다 클 때 가능함
• 한계 : 범죄 예방 효과 증명이 어렵고,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1. 사형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 응보주의적 관점 (칸트) :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사형은 범죄자의 고통 받는 인격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
• 사회계약론적 관점 (루소) : 계약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정하기 위해 살인자에 대한 사형에 동의함 → 살인자 역시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봄
• 공리주의 & 사회계약론적 관점(베카리아)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므로 사형에 반대, 사회 계약 시 자신의 생명을 양도한다는 약속을 한 적 없으므로 사형에 동의할 수 없음‍
• 특수 예방주의 관점 :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처벌의 목적인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봄

사형 제도 찬반 논쟁

1. 사형 제도의 찬성 논거

•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
• 범죄 예방 효과가 큼
•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형벌이 아님
•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있음

2. 사형 제도의 반대 논거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에 불과함
•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범죄자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도 부적합함
•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