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의 발달과 정보 윤리

정보 기술의 발전과 삶의 변화

1️.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변화

• ‍편리성 확대 : 인터넷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빠르게 검색하고 활용, 일상생활 속의 일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
• 사회・정치적 참여의 기회 확대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정치적 의사 결정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짐
• 다양성 존중의 사회 도래 :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수평적・다원적 사회로 변화

2️.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 (ex. 사이버 불링,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 사생활 침해 :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자기 결정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 :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함
• 저작권 문제 :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의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

3️. 정보 사유론 (카피라이트)

• 기본 입장 : 정보는 개인의 것 → 따라서, 정보 창작자의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장점 :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을 높여서 양과 질적으로 좋은 정보 생산 가능
• 비판 : 정보 격차 문제 발생

4️. 정보 공유론 (카피레프트)

• 기본 입장 : 정보는 공공의 것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장점 : 저작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용 →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정보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비판 : 창작자 노력이 무시되고, 저작물의 수준이 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정보 윤리

• ‍정보 분석 능력 : 거짓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당 정보의 진실 파악이 어려움 → 따라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소양이 요구됨
• 인간 존중의 원칙 :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함
• 책임의 원칙 : 정보를 제작하고, 이들이 사회 내로 퍼져나감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
• 정의의 원칙 :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보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함
• 해악 금지의 원칙 :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 저작권 침해와 같은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