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남북 분단과 통일의 이유

• 남북 분단 상황 : 일시적으로 전쟁이 중단된 정전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

1.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입장 (통일 찬성)

•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 : 민족적 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및 민족 공동체 건설
• 보편적 가치 실현 : 한반도 및 동북아의 세계 평화, 남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 구현, 이산가족 고통 해소
• 실용적 차원 : 분단 비용 해소, 통일 편익 증가

2. 통일에 대한 소극적 입장 (통일 반대)

• 무관심 : 통일보다 평화와 공존 우선시
• 오래된 분단 상태로 남북간의 이질화 심화
•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혼란과 천문학적 통일 비용 부담 우려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문제

1. 분단 비용

• 개념 :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이 부담하는 유 · 무형의 지출 비용
• 종류 : 경제적 비용 (군사비, 외교적 경쟁 비용 등), 경제 외적인 비용 (전쟁에 따른 불안, 이산가족의 아픔, 이념적 갈등과 대립 등)
• 특징 : 분단이 지속되는 한 지출해야 하는 소모적 비용

2. 통일 비용

• 개념 : 통일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 경제 외적 비용
• 종류 : 제도 통합 비용(정치, 행정, 화폐 통합 비용 등), 위기관리 비용 (치안, 긴급 구호, 실업 문제 처리 비용, 사회 갈등 해결 비용 등), 경제적 투자비용(생산 · 생활 기반 구축비용 등)
• 특징 : 통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투자비용

3. 통일 편익

• 개념 :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편리함과 이익
• 종류 : 경제적 편익(국토의 효율적 이용, 분단 비용 감소, 국가 신용도 상승 등), 경제 외적 편익(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남북한 주민의 인권 시장, 전쟁 위협 감소와 평화 실현 등)

북한 인권 문제

1. 북한 인권 실태

• 주민의 정치 참여 및 개인의 자율성·선택권을 제한, 출신 성분에 따른 계층 분류, 교육 기회와 법적 처벌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

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

• 북한 인권 문제 개입 찬성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북한 인권 문제 개입 반대 : 국제 사회의 개입은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대북 지원 문제

1. 대북 지원의 성격

• 인도주의적 측면 :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
• 민족 당위적 측면 :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함
• 실용주의 측면 :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

2. 대북 지원과 관련된 쟁점

• 인도주의적 입장 : 남북의 정치·군사 상황과는 무관하게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상호주의적 입장 : 북한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지원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