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세계화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

1. 세계화

•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며 세계가 단일한 사회로 나아가는 현상

2. 세계화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국가 간의 교류 · 협력 증가, 각국 경제의 결합으로 공동 번영, 다양한 문화 교류로 문화 수준 향상
• 부정적 영향 :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 문화의 독점, 문화의 획일화

3. 지역화

• 지역의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는 현상

4. 지역화의 영향

• 긍정적 영향 : 지역의 이익과 발전 추구
• 부정적 영향 :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인류 전체의 협력과 공동 번영에 걸림돌, 지구촌 실현이라는 시대 정신 실현 저해

국제 정의

1. 형사적 정의

• 개념 :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해 실현되는 정의
• 국제 정의를 해치는 문제 : 전쟁, 테러, 학살, 납치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 발생
•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국제 형사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 등의 국제 기구를 통해 반인도주의적 범죄 행위 처벌하려는 노력 등

2. 분배적 정의

• 분배적 정의의 의미 : 가치나 재화의 분배에 있어 공정성을 실현하여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입장
• 국제 정의를 해치는 문제 : 국가 간의 빈부 격차, 절대 빈곤 문제 등
•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공적 개발 원조 등을 통해 절대 빈곤국이나 국제기관을 도움으로써 해결함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1. 자선의 관점 : 노직

• 해외 원조 : 선의를 베푸는 자선의 문제
• 해외 원조는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약소국에 원조를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음

2. 의무의 관점: 싱어

• 원조의 목적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 → 고통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임
• 원조의 대상 :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함(세계 시민주의적 관점)

3. 의무의 관점 : 롤스

• 원조의 목적 :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 인류의 의무임
•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함 → 해외 원조를 경제적 분배의 과정으로 보지 않음
•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질서 정연하다면(ex. 국민의 자유가 평등하게 지켜지는 것)원조는 필요 없음

국제 사회의 기여 노력

1. 해외 원조의 목적

•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 자원 확보 및 국가의 이미지 제고

2. 해외 원조의 방식

• 직접적 원조 : 식량 및 의약품, 구조대 파견 등
• 간접적 원조 : 인적 자원 개발, 인권 보호, 성 평등 실현, 환경과 정보 통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