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확대의 역사

인권의 의미와 특징

1️. 인권의 의미

• 모든 인간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

2. 인권의 특징

• 보편성 : 인종·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두가 가지는 권리

• 천부성 :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

• 불가침성 :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

• 항구성 :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

인권의 발전 과정

1️.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회 강조(자유권과 평등권)

• 근대 이전 : 대다수 사람은 왕과 소수의 귀족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으며 생활함

• 시민 혁명 발생 : 천부 인권 사상 확산으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이 일어남

• 인권 선언 발표 :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등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함

2.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한 표 보장(참정권)

• 시민 혁명 직후 : 직업,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됨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으로 20세기 이후 거의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됨

3️.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헌법에 명시(사회권)

• 산업 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 빈부 격차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움

• 국민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된 이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사회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됨

4️. 국경을 초월한 인권 보장을 위해 연대(연대권)

• 세계 인권 선언 발표(1948년)을 통해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이 마련됨

• 국제적 차원에서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연대권이 강조됨

•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

인권 확장의 배경

1️. 인구의 도시 집중

•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 대기 오염 → 환경권

• 도시의 주택 부족, 농촌의 빈집 증가 → 주거권

• 범죄의 증가, 각종 시설물에 의한 사고 → 안전권

2. 생활 수준 향상

• 여가의 증대, 문화 격차 → 문화권

3️. 정보 사회의 발달

• 정보의 소유 및 접근과 관련한 인권

새롭게 대두하는 인권

1️. 환경권

• 의미 :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할 권리 혹은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경을 누리는 권리

• 성격 :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국민의 의무

• 보장 노력 : 「환경 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기업가 등의 환경 보전 노력 규정,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등 환경 관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2️. 주거권

• 의미 : 각종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

• 보장 노력 : 「주거 기본법」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 최저 주거 기준 설정 등으로 주거 약자 지원 노력

3️. 안전권

• 의미 :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 보장 노력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 노력,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노력 유도, 국민 개인의 안전 생활 수칙 준수

4️. 문화권

• 의미 : 누구나 문화적 접근과 참여 활동을 보장받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