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1️. 사회적 소수자

• 개념 :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한 사회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다른 구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 유형 : 장애인, 이주 외국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2. 사회적 소수자 차별

• 원인 : 개인의 편견, 법이나 제도의 미흡,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등

•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함 -> 다양성존중

•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나 법률 정비 ex.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의식 개선 활동 전개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1️. 청소년 노동권

• 개념 :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 침해 실태 : 비인간적인 대우,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2. 청소년 노동권 침해

• 원인 :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 부족, 고용주의 준법 의식 결여, 법이나 제도의 미흡 등

•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 : 청소년 자신이 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학습 /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 / 고용주는 준법 의식 함양

• 사회적 차원의 해결책 :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이나 제도 보완 /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 상담 진행
  

국제 사회 인권 문제의 양상

1️. 빈곤 문제

• 가뭄이나 기근 등으로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잦은 내전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함

2️. 성차별 문제

• 성차별이 심각한 지역은 대체로 종교나 관습에 따른 여성 차별 관행이 남아 있으며, 사회 구조와 편견 등이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3️.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 대체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인 종교 관습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함

4. 기타 문제

• 이외에도, 난민 생존권 / 여성 차별 및 학대 / 아동 학대 / 아동 노동 /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 이유로 발생하는 각종 차별 / 소수 민족 박해 / 종교 탄압 등이 있음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 방안

1️. 개인적 차원 : 세계 시민 의식 함양

• 자국민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시민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함

2️. 사회적 차원 : 국제적인 연대

•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여론 조성 /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활동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 인권 관련 선언 및 협약 채택/ 인권 지수 발표를 통한 실상 공개

• 빈곤 문제 :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이나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 빈곤 국가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적 지원 등을 함

• 성차별 및 기본권 침해 문제 :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국제법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도 있음

• 인권 탄압 문제 :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인권 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하여 처벌을 가하는 방법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