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합리적 선택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

1️. 자본주의

• 의미 :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 및 원리

•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과 사적 이익 추구가 법적으로 보장됨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 ->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짐

• 경쟁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1️. 상업 자본주의

• 15세기 말 신항로 개척 + 16세기 유럽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 확대

• 상품의 생산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

2️. 산업 자본주의

• 18세기 중후반 영국 산업 혁명 -> 공장제 기계 공업 발전을 통한 대량 생산

•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기능으로서 '보이지 않는 손' 제시, 국가 간섭 최대한 배제

3. 독점자본주의

•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고도화 -> 거대 소수 기업의 독과점 강화

• 아동 노동 착취, 도시 빈민 증가,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

4. 수정 자본주의

• 소비자의 구매력 하락 및 과잉 생산 -> 자유로운 경쟁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실패, 공장의 연쇄적 파산, 실업자 급증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됨

• 자본주의 체제 원칙적으로 유지 + 대규모 공공 사업 등 경기 조절 및 복지 정책을 통한 일정 부분 개입 허용

5. 신자유주의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과 부패를 초래한다는 주장 제기

• 작은 정부, 세금 감면, 공기업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대의 사상적 바탕

•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이끌어 냈지만 빈부격차 심화, 시장 불안정 초래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1️.  희소성

• 욕구에 비해 자원, 시간, 인력 등 자원이 한정 -> 효율적인 사용 및 분배를 위한 선택이 중요

2️. 기회비용

• 하나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는 선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3️. 합리적 선택

• 가급적 비용은 최소로, 편익은 최대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선택 -> 선택에 따른 편익 > 기회비용

•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 합리적 선택을 위한 편익과 비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오히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것을 감소시킬수 있음

• 경제 주체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를 간과 할 수 있음

• 불완전 경쟁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독/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음

• 무임승차 문제와 공공재 부족 : 무임 승차 문제 등으로 인해 공공재의 배분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