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1.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무엇일까?

• 정부의 역할 :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
• 외부 효과 개선 : 외부 효과에서 비롯하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임
• 공정한 경쟁 유도 :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통해 질서를 촉진
• 공공재 공급 : 국방, 치안, 도로, 공원, 기상 정보 제공, 교량, 항만, 철도, 도서관 등 사회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
• 빈부 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불평등 조정 ->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 문제 완화

2.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 기업가의 역할 : 생산의 주체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시장에 공급,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
•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창출이나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됨
• 기업가 정신 : 이윤 추구 과정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 쓰는 의지와 도전정신, 탐험력
• 기업 윤리 :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
• 사회적 책임 : 건전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는 것

3.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일까?

• 노동자의 역할 :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함
•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라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음 ->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함
•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함

4.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무엇일까?

• 소비자의 역할 :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함 -> 사회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
•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 생산활동의 원동력이 됨
• 환경과 공동체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