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국가의 기원과 본질

1. 국가의 기원

• 유교 :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
• 아리스토텔레스 : 사회적이고 정치적 본성으로 생겨난 인간 간의 결합
• 사회 계약론 : 자신의 자유, 평등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의한 계약

2. 국가

• 유교 : 가족의 질서가 확대된 공동체 → 국가  
• 아리스토텔레스 : 여러 가족과 촌락들이 결합하여 이룬 가장 완전한 공동체 → 국가
• 사회 계약론 : 개인의 이익과 권리 보존을 위해 결성된 공동체 → 국가

동서양의 다양한 국가관

1. 유교의 국가관

• 바람직한 정치 : 백성을 근본으로 둔 덕치의 실현 → 군자가 덕을 가지고 도덕적인 정치를 시행할 것을 주장함
• 맹자 : 덕을 가진 대장부가 국가를 다스릴 것을 주장

2.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 :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
• 국가의 목표 :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함

3. 사회 계약론의 국가관

• 홉스 : 국가는 개개인의 자기 보전 및 재산을 보장해야 함
• 로크 :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해야 함

4. 공화주의의 국가관

• 바람직한 국가 : 시민들이 스스로 법을 입법하는 자로서 주인이 되는 국가, 공공의 이익(=공동선)이 중시되는 사회
• 키케로 :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의 연대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국가이며, 국가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함
• 루소 : 공동의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인 일반 의지를 강조함

5. 마르크스의 국가관

• 국가 성립의 목적 : 지배 계급의 피지배 계급 통제 및 착취
• 공산 사회 지향 : 국가의 모든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