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동양의 국가 역할과 정당성

1. 국가의 역할

• 민본주의 : 국가의 근본은 백성으로, 백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함
• 경제적 삶의 보장 : 경제적인 삶을 보장하고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도덕성 함양에 기여 : 백성이 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함 (ex. 맹자의 왕도정치)
•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 : 더 나은 백성의 삶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함 (ex. 순자의 예치 실현)

2. 국가의 정당성

• 국가의 정당성 : 덕에 따른 정치 실현

서양의 국가 역할과 정당성

1.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 : 국가 구성원들의 자발적 공동체
• 국가의 역할 : 국가 구성원들의 자급자족 + 자아 실현 기여
• 국가의 정당성 : 시민들의 도덕성 발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2. 로크

•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
• 국가의 정당성 :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
• 저항권 :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음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

1. 국가 역할의 변화

• 근대 초기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극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
• 산업 혁명 이후 : 사람들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2.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민의 자세

•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
• 국민은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