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자연권 사상의 관점

• 사회 계약론 : 개인은 천부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권 가짐
• 홉스 : 개인은 천부적으로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짐
• 로크 : 개인은 자기 보존, 자유, 재산권을 보장 받고 누릴 권리를 가짐

2. 자유주의 사상의 관점

• 기본 전제 : 누구나 자유를 최우선적 권리로 가짐 →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함
• 소극적 자유 :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자유 → 이와 같은 자유에 따르는 경우, 국가는 개인에 최대한으로 간섭과 방해를 해서는 안 됨
• 적극적 자유 : 개인의 신념과 선택에 따라 삶을 영위할 자유 → 이와 같은 자유에 따르는 경우, 국가는 각자가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3. 공화주의 사상의 관점

•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치를 통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함
•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유대 등 시민적 덕성 강조
• 비지배로서의 자유 :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