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1. 자유주의의 관점

• 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 : 국가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 및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함 → 개인의 자유와 권리 > 공동선
• 공동선 :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 선들의 총합
•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 국가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소중함을 알고 →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 공동선 추구 가능 (공익과 공동선 경시 X)
• 최소 국가 :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최소 국가 지향

2.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관점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 상호 유기적 관계
• 정치 공동체의 존재 이유 : 정치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불가능 → 개인의 선 < 정치 공동체를 통한 공동선 실현 강조
• 공동체 속에서의 의무와 공동체 삶 중시
•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의 성격이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공동체

시민적 덕성

1. 시민적 덕성의 특징

• 시민적 덕성의 필요성 : 국가의 존속과 발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중시해야 함
• 시민의 덕성 종류 : 관용, 애국심 등등

2. 관용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

• 자유주의 관용 :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과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바탕으로 관용 인정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오류 가능성)
• 자유주의 관용의 필요성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관용이 요구됨
• 자유주의 관용 문제점 : 관용의 역설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도 관용을 발휘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침해됨)
• 공동체주의 관용 : 타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덕 (공동체주의 자유 : 타인의 의지와 권력의 지배 하에 있지 않는 자유)
• 공동체주의 관용의 필요성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기 위함

3. 애국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관점

• 자유주의 애국심 : 헌법에 적힌 기본 이념들에 대한 개개인의 동의와 헌신 → 헌법에 대한 애국심 강조
• 공화주의 애국심 : 정치 공동체와 구성원들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 (카리타스)
•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별되는 차이점 :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지만,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국가 경계를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정치적 참여를 중시하는 국가라면 애국심 적용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