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시민의 소통과 유대

대의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징

1. 대의 민주주의의 등장

• 등장 배경 : 인구의 증가로 인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불가능
•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 역할 :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
•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자 역할 : 대리자 역할 → 시민을 대리하여 법률과 정책을 심의・결정

2. 대의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징

•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 구성,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 (대표자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됨)
• 삼권 분립 : 국가의 권력 분립 →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룸

3. 엘리트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의 한 형태 :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엘리트인 정치 형태
• 정책 결정 방식 : 엘리트인 대표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정책 결정

4. 대의 민주주의의 성공 조건

• 시민 : 도덕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정치 참여, 법과 정책을 준수하려는 태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책임성 발휘
• 대표자 :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자율성 발휘, 국민의 대리자로서 법과 정책 수립에 책임성 발휘

민주주의의 실현과 시민 불복종

1. 시민 불복종에 관한 주장

• 소로 :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법이나 정부에 불복종
• 롤스 :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기본적 자유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불복종
• 하버마스 : 법에 대한 시민의 조건부적 복종을 근거로 하여 공중의 비판적 판단을 거쳐 불복종

시민적 소통과 유대를 이루기 위한 방안

1.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 대표성의 위기 :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음
• 공공성의 위기 : 공공의 이익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대의 민주주의 한계 극복 :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2. 참여 민주주의

• 등장 배경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 대표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위해 등장
• 참여 민주주의 특징 : 대표자가 있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ex. 시민 단체, 공청회, 자문회 등)
• 참여 민주주의 장점 :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 확대
• 참여 민주주의 단점 :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심의 민주주의

• 등장 배경 : 대의 민주주의 한계점 보완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 대표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위해 등장
• 심의 민주주의 특징 : 공공선을 위한 개방적 토론과 공적 심의 과정 중시, 공론의 장을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실현
• 심의 민주주의 장점 : 시민들 간 자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선 실현 가능
• 심의 민주주의 단점 : 합의 과정 중,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의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