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1. 대표적 사상가 : 애덤 스미스

• 시장 경제 원리 : 시장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
•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 시장 내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한정적인 자원이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
•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 정부의 시장 규제와 지원 철폐, 국가의 국방과 치안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 수행 강조

2. 사유 재산 제도의 인정

• 토지, 공장 등의 모든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 인정
•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3.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의 정당화

• 경제적 자유주의 :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에 정당성 부여
• 자유 방임주의적 자본주의 :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옴

자본주의의 형태

1. 자유 방임주의

• 특징 : 공정한 법 질서 속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
• 문제점 :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 → 경제 불황, 실업, 빈곤 등으로 이어짐

2. 수정 자본주의

• 자유 방임주의의 대안으로 등장 :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며 등장함
• 특징 : 정부 재정 확대에 의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경기 회복 강조, 복지 국가의 등장에 기여
• 문제점 : 정부의 거대화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 관료의 부정 부패 문제 발생

3. 신자유주의

• 수정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 : 수정 자본주의에서 문제점이었던 정부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
• 특징 : 정부의 복지 정책 축소, 노동 시장의 유연화, 세금 축소 등을 통해 시장의 역할 강조

자본주의 사상의 기여점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자율적인 경제 행위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함
•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기여 :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에서 민주 정치 질서의 정립, 사회주의 국가 몰락 후 자본주의 경제 질서 수용함
•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룸 → 인류를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