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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
기본 소득 제도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또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기본 소득 제도는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보장 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성의 원칙은 소득 수준, 장애 유무, 실업 유무와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해요.
보편성의 원칙은 나이, 직업,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고, 개별성의 원칙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된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 양극화로 인한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고 노동 의욕 저하나 기존 복지 체제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