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마윈의 무릎을 꿇렸나

마윈의 연설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괘씸죄'로 제재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황은 아래 요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줄 요약

1. 중국 시장에 미치는 금융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성장한 알리바바.
2. 그런 와중에 와이탄금융서밋을 통해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각인시킨 마윈.
3. 공산당 체제에 불안 요소가 되기 전에 사유 자본 제재 나선 중국 정부.

금융에서 그만 손 떼

• ①결제 업무에 충실하라.
• ②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충족시켜 합법적으로 거래하라.
• ③합법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법규를 준수하라.

마윈과 앤트그룹 경영진을 불러 전달한 중국정부의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이다. 모두 앤트그룹의 금융 영역에 관여하는 제재들이다.

①이 상징하는 것은 금융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메시지다. 현재 앤트그룹 매출 대부분(64%)은 소액대출 사업에서 나오며, 이를 이용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5억명에 달한다. 규모 역시 중국 모든 비모기지 소비자 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국영 은행에 위협이 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국가적 금융리스크를 부를 수 있겠다는 중국 정부 판단: 앤트그룹의 금융사업은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할 때까지 대금이 알리페이에 남아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②,③을 통해 제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식이다. 자체 자본금으로 금융을 행하는 은행과 달리 앤트그룹이 대출 과정에서 충당하는 자본금의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빌려준 소액대출증서를 모아 자산유동화증권(ABS)으로 바꾸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고객에게 유통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레버리지 증식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규제의 고삐를 조인 것이다.

• 정말 그럴까?: 지표상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인터넷은행 '마이뱅크'의 부실대출 비율은 1.3%(2019년 말)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중국 시중 은행의 1.86%보다 낮다. 중국 특성상 국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 관리 받게 된 앤트그룹

기존 마윈의 계획은 자회사 중 하나를 금융지주사로 만들고, 모회사인 앤트그룹은 빅테크 기업으로 두는 것이었다. 규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꾸준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앤트그룹이 금융지주사가 되면서 중국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고,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금융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 금융지주사가 뭔데?: 기업집단의 지배회사를 가리키는 '지주회사'의 하나이지만 더 많은 규제가 따른다. 설립 자격과 전환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고,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에 자체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앤트그룹이 제출한 사업개편안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FSDC)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이 통과되면 막대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의 각종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 때문에 수익과 성장이 제한돼 기업 가치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자국 '공룡 핀테크' 장악 나선 중국

중국 정부의 마윈에 대한 제재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어떤 민간 자본도 정부라는 콘트롤타워를 피해갈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상징적 행보다. 비단 앤트그룹뿐 아니라 중국의 정책 기조가 제재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핀테크 기업 전담 기구 설립: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핀테크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만든다. 금융기술 감독 수준을 높이고 금융과학기술 위험 통제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에 금융기술 감독에 관한 규칙과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反)독점 규제 강화

• 독점금지법: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전년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이다. 제정된 것은 2008년이지만 규제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적용이 논의에 오르고 있다.
• 핀테크 규제 지침 발표: 2월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침을 발표했다. 어떤 경우와 행위 등을 독과점으로 볼 것인지 상세한 금지 사항을 적었다.

그동안은 왜 그냥 뒀는데?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자국 기업이 공공연하게 독점할 수 있도록 방조한 측면도 크다.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물론 구글·유튜브 등 이미 해당 분야의 선두를 달리던 해외 기업의 자국 진출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규제보다 해당 산업을 키워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원하는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인지, 산업 육성과 국제사회 영향력도 좋지만 더이상의 성장은 국가 주도 자본 관리와 사회주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낀 것인지 규제와 관리로 기조를 튼 중국이다.

'마윈리스크'에 카카오페이 위기?

마윈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애먼 국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일부가 중단됐다. 신용정보관리 편의를 골자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 있는지 심사하는데,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바로 앤트그룹(알리페이 43.9%)이다. 이에 한국 금융감독원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 요청을 보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앤트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상황이 바뀌겠지만, 이미 고객 이탈이나 시장 선점 실패 등 카카오페이가 입은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0년 8월 기준 796조4320억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알리바바에는 하루에 1억명의 사람이 접속해 물건을 구입한다. 중국에서 오가는 택배의 약 70%가 알리바바에서 발생하며 이렇게 거래되는 금액은 중국 GDP의 2% 수준이다.

마윈: 꿈이라면 누가 좀 제발 깨워줬으면 좋겠다. 현재 입은 타격도 타격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게 더 문제다.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금융사업도 물 건너갔고 또 다른 혁신을 꾀하기엔 이제 정부 손아귀에서 자유롭기 글렀다. 후폭풍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불과 몇 달 전에 기술 혁신을 외친 정부의 속내를 잘못 읽었나. 일단 몸을 사려야겠다.

중국 정부: 어느 시점에 규제를 들이밀어야 하나 하던 참에 잘됐다. 잘하길래 오냐오냐 지켜봤더니 그동안 은근히 말 안 듣고 밖에서 독립적인 기업가 행세하는 것도 내심 불편했다. 이번 기회에 누구 손바닥 위에 있는지 본보기를 보여줬다.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발행도 서둘러서 알리페이의 그늘에서도 벗어나야겠다. (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한 조력자이니 적당한 때 봐서 좀 달래줘야겠어. 결제서비스만 남기고 회사 쪼개면 기업공개 승인해줄까?)

텐센트, 바이두: 중국에서 '결제는 알리바바, 메신저는 텐센트, 검색엔진은 바이두'가 상식인 만큼 가시방석이 따로없다. 그동안 안 매기던 벌금을 슬금슬금 매기더니 반독점 규제가 웬말이람. 우쭈쭈하며 키워줄 땐 언제고!

알리바바 주식 산 국내 투자자: 2달 만에 3분의 1토막이라니! 아니 세계적인 초우량주가 다른 변수도 아니고 정부가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곤두박질치는 게 말이 돼?

와이탄금융서밋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마윈은 약 3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종설'까지 제기했는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신변에 좋지 못한 변화가 생긴 기업가의 케이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런즈창: 중국 부동산 재벌이자 전 화위안그룹 회장이다. 2020년 2월 시진핑 주석에게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다음달 실종됐다. 중국 정부는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행적은 알 수 없다.

샤오젠화: 밍톈그룹의 전 회장으로 시진핑 주석의 최대 라이벌인 '상하이방'의 핵심 자금원이다. 2017년 휠체어에 실려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체포된 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종적이 불명확하다. 2020년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밍톈그룹 산하 9개 금융사를 국유화했다.

우샤오후이: 중국 최대 민영보험사인 안방보험의 설립자이자 전 회장이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2017년 체포되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개인 자산을 몰수당한 채 복역 중이다. '중국의 금융굴기'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중국 개혁개방의 아버지인 덩샤오핑의 손녀사위다. 시 주석으로서는 경제적·정치적 배경 모두 요주의 대상이다.

찰떡케미 자랑한 설립 초반

전자결제를 통해 기업과 개인을 연결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한 것은 마윈의 수완이었지만, 알리바바의 성장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폭발력을 부여한 것도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기업 제도 역시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에 국가의 용인이 꼭 필요하다. 한 예로 중국은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다. 1999년 알리바바 설립 당시 전자상거래 규정이 있었을 리 없다. 그러나 알리바바가 속한 항저우시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나서 알리바바에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줬다. 제재 규정이 없는 한 허용해줬다. 일명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해외 경쟁자도 얼씬 못하게 했다. 어찌보면 중국이기에 가능했던 지원이다.

우리… 더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알리바바가 자라며 둘의 사이는 금이 갔다.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다. 사업확장과 최대한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영기업과 사업확장은 적당히 하고 말 잘 듣기 바라는 중국 사회주의 정부와의 충돌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다만 알리바바의 경우는 '빅데이터'라는 한 가지 축이 더 있다. 핀테크 특성상 이용자 수는 그대로 소비자 데이터나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이용자 수를 쥐고 있는 알리바바가 진출한 부문은 전자결제, 물류, 외식배달, 클라우드, 미디어, AI, 반도체, 여행, 엔터테인먼트, 스마트시티 관리 등 사실상 중국 일상 모든 곳이다. 중국은 수 년 동안 정부가 통제하는 국민 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윈에게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지만 마윈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게다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한 중국의 경제계획의 핵심 역시 인공지능(AI), 데이터관리 등에 있는 만큼 당국 정부가 이에 손을 뻗치는 것 역시 시간문제다.

오늘날 거대 플랫폼 기업이 갖는 경제적 영향력이 엄청난 만큼 이러한 빅테크 규제 논의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살핀 중국의 경우가 사회주의라는 체제 특성에 근거해 자본과 민간기업에 대한 국가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시장 경제 균형과 거래 공정성을 신경 쓴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를 이용하는 중소·개인사업자에 소위 '갑질'하는 것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개인사업자와 입점 계약을 논의할 때 14가지의 상세 항목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해온 터라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가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리콘 밸리를 관리하는 '반독점 책임자' 제도 신설을 논의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에도 찬성했다. 하원에서는 반독점법 강화와 독점 기술기업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 경쟁 보고서'가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