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저울질, 갈 길 먼 '종전선언'

6.25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방의 첫 번째 파트너다. 양측의 접촉은 잦지만 온도 차가 느껴진다. 종전이 선언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터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한미 '동상이몽'

공감대 있었다는 한국: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를 다시 여는 '입구'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었다.

•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은 9월22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잠잠했던 종전 이슈를 다시 꺼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해 종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생각 다른 미국: 걱정이 기대보다 크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26일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목표에는 공감하더라도 디테일 면에서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또한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긍정적 해석과 달리 제대로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4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한미 협의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

종전선언 파급력: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걸 의미한다.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기방어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지울 수 있고, 현실화만 되면 큰 리스크 하나가 줄어든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점은 한계다. 이름처럼 '선언'에 불과해서다.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까지 맺어야 완전한 매듭이 지어진다.

• 엇나가면?: 60년 동안 이어진 정전체제를 바꾸는 거라 섣부른 결정이 어렵다. 여전히 북한의 속내도 알기 힘들다. 종전 논의 중에도 미사일을 쐈다. 취지는 좋아도 실제로 눈에 띄는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논의가 길어지는 것도 그 때문.

세계는 지금

종전의 파급력은 크다. 둘로 갈린 한반도는 아시아 전역에 긴장감을 준다. 북한의 핵은 위험요소다. 중국과 일본, 그 밖에 강대국들까지 남북의 대척 상황을 자국 발전의 리스크로 본다.

미국의 걱정도 이런 관점이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흔드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종전이 선언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 전쟁이 없는데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냐며 철수 요구까지 번질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까지 궤도에 오르면 동북아 정세에도 파도가 인다.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 북한과의 대화가 끊긴 상태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엔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평화 프로세스를 세계에 되새기는 차원이다. 미국과 시각차는 있겠지만 '이견'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벽히 생각이 맞으면 왜 협의를 하겠냐는 게 지금의 정부 생각이다.

미국: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는데 한국과만 이야기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도 북한의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년 한국 대선을 앞둔 상황서 종전에 힘을 싣는 건 자칫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북한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관망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신 요인이 남아있는 종전선언은 적대적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서는 평화 무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김여정 부부장 또한 "흥미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적대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건 것도 종전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이지만, 이번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 종전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는 모호한 스탠스만 내놨다. 미국과 한국보다는 북한과 더 긴밀한 게 사실. 지켜는 보겠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