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단주의 테러와 이슬람 혐오에 맞서다

라이시테 (Laïcité)

정치와 종교의 분리: 프랑스는 헌법 1조에 정교 분리를 적시할 정도로 ‘라이시테’(Laïcité, 세속주의)의 철학을 중시한다. 종교를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신성모독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 절대왕정만큼이나 가톨릭교회를 대상으로 삼았던 프랑스 혁명 당시 발달한 개념으로, 세속주의 원칙은 프랑스의 공적 생활을 지배하는 철학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에는 십자가를 달 수 없으며, 학교에서도 물론 기독교를 설교하는 일은 없다.

과거와 다른 요즘: 인구가 대체로 동질적이며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적었을 당시에는 라이시테를 실천하기 쉬웠다. 그러나 식민주의 시대 이후 현재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600만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 중 일부가 착용하는 히잡, 수영장에서 입는 부르키니(Burkini), 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할랄 음식 등 이슬람권 문화의 도래는 프랑스의 라이시테 철학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평등주의 사상인가, 차별과 배제의 구실인가

이론적으로 라이시테는 종교적 신념을 사생활의 일부로 정의하면서 평등주의를 장려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세속주의가 무슬림을 다른 종교인에 비해 차별하는 구실이 되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라이시테 원칙에 의해 "과시적인 종교적 상징"은 학교를 비롯한 공적 공간에서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머리를 일부 가리는 스카프의 일종인 히잡은 금지되는데 비해 십자가 목걸이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 등, 무슬림에게 편향적으로 억압적인 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매일 미사를 지내며, 거의 모든 프랑스 공휴일은 가톨릭 성일이다. 할랄 음식은 학교 식당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유대인을 위하여 돼지 고기가 없는 식사는 거의 항상 제공된다.

이뿐 만 아니다. 라이시테는 1905년 공식적인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지어진 교회와 회당은 국가 소유가 되어 공적 자금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무슬림은 대부분 그 이후에 프랑스에 왔기 때문에 모스크는 정부 자금을 받지 못한다.

프랑스가 당한 테러리즘: 지난 8년간 테러 조직이 계획한 공격 36개를 포함하여 260명이 사망했다.

표현의 자유: 프랑스인의 59%는 신성모독도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무슬림 국민 중에서는 19%만이 동의한다.

마크롱 정권의 강경 대응: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231명을 추방했으며, 구호단체 51개를 포함한 다수의 이슬람 단체를 수사해 다수 폐쇄할 예정이다.

이슬람권의 반발: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무려 50,000명이 반프랑스 시위에서 마크롱 대통령 형상의 인형을 불태우며 프랑스 불매운동을 촉구했다. 레바논,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등의 이슬람권 국가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

배척되는 무슬림 국민?

프랑스는 포용적이고 관용적 문화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동시에 공화국 내에 별도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화주의 이민정책을 표방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1872년부터 인구 통계에서 종교와 인종 등을 밝히는 조사를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동화주의 국가관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 무슬림들이 나서서 "계몽된 이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프랑스의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닌(Gérald Darmanin)도 마크롱의 발언에 발맞춰 이슬람주의를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하며, 극단주의자로 간주되는 무슬림 단체와 모스크를 패쇄하자고 제안하고, 심지어 할랄 음식 진열대를 없애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이미 극단주의자로 간주된 외국인 231명을 추방했으며, 외국인 이슬람 사제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마크롱의 성명과 내무장관의 발언은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도 반발을 샀지만, 무엇보다도 프랑스에 사는 600만명 무슬림 시민에게 당혹감을 안겼다. 대부분 폭력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이 프랑스를 분열시키고 이슬람을 배척시켜, 무슬림 청년을 더욱 극단주의로 내몰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

엉뚱한 대상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

다르미안 내무장관은 250여 개의 강제 수사가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화국의 적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제는 이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다. 일례로, 다르미안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 패쇄될 위기에 처한 51개의 이슬람 구호 단체 중 하나인 '이슬라모포비아 반대 연대(Collective Against Islamophobia)'를 "공화국의 적"으로 규정했지만, 수사 결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사뮈엘 파티를 살해한 테러범은 18살 체첸 난민으로, 특정 이슬람 집단과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마크롱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람 마크롱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

“지금은 마크롱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급진화로 이어질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신 극단주의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기회다.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슬람을 공격함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과 전 세계의 수백만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혔다.”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수상

"테러리즘을 이슬람과 결부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이슬람의 가르침을 모욕하며 전 세계 무슬림의 감정을 해치는 것이다."

쿠웨이트 외교부 성명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은 실제로 얼마나 클까?

유럽 내 테러로 인한 사망은 최근 2012년과 비교해 70% 감소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에서 지하디스트(이슬람 극단주의자) 음모는 21건 발생했다. 4건은 실패했고, 14건은 저지됐으며 3건만 시행됐을 뿐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음모는 전년의 24건, 2017년 33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같은 테러 건수는 2015∼2016년의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권총과 트럭을 이용한 잇따른 테러 공격으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규모다. 당시에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치하면서 서방을 공격목표로 삼고, 유럽에서 건너온 청년들을 훈련시킬 캠프가 있었던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IS의 위협은 크게 사그라들었지만,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프랑스에선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인한 체포가 유럽의 절반 수준인 200건 이뤄졌다. 중학교 교사의 참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슬람 극단주의와 서방 세계의 충돌 양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프랑스와 이슬람권 국가의 관계는?

마크롱 대통령의 이슬람에 대한 강경 대응 발언에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던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도 유럽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잇따른 테러 소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터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니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자행된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리는 테러와 폭력에 맞서 프랑스, 특히 니스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슬람 문화권의 맹주로 꼽히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애도와 함께 프랑스와의 연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