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 아베, 총리직을 사퇴하다

국제사회

경제: 아베는 막강한 농업 로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가지고 TPP에 가입했다.

• 트럼프로 시작된 반세계화 기류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은 자유무역의 마지막 보루
•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경제 대국인 일본은 TPP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본의 탈퇴는 TPP의 존속에 위협이 될 전망

중국견제: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과 품질 인프라 구축.

• 중국은 세계에 영향력을 팽창하려고 노력 중이나 일본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군사적 위협을 가함. 이에 일본은 호주,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안보 관계를 구축
•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해주고,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항구와 땅을 긴 시간 대여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일본은 품질 인프라라는 경제원조 정책을 실행하여, 중국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막는 데 일조하고 있음

대한민국

외교 관계: 극우적 성향으로 대한민국과 마찰

• 아베는 극우적 성향이 짙은 정치인
•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 (일본에서 무상 자금과 차관을 지원받는 대신, 한국은 식민지 시절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한국 정부와 위안부 그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보상권 청구 문제로 관계 악화
•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 수입을 제한하고 국민은 보이콧 시작

정책: 국가주의적 커리큘럼 전파

• 역사 교과서에서 식민지 시절 강제노역과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넣는 등 국수주의적 커리큘럼을 전파
• 비록 실패하였지만,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지 못하는 법안을 없애기 위해 노력함.

일본

정치: 아베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직을 수행하였다.

장점:

• 아베 총리 전의 일본 총리는 파리목숨
• 1989년부터 2012년까지 16명의 총리가 재임했으며, 평균 재임 기간은 538일
• 총리가 장기적 플랜을 세우기 힘들게 했고, 여론에 휩쓸려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막았음
• 아베는 국가를 중앙집권형으로 변화시킴.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인사국을 만들고, 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 비서실의 규모를 50% 이상 향상시킴. 이는 당내 파벌의 균형을 맞추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됨

단점:

• 아베 총리가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 총리의 재임 기간을 늘린 것은 반민주적
• 일본은 거대 자민당이 2번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으로 활동 중
•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의 재임 기간이 늘어나는 시스템의 채택은 일본을 더욱 비민주적으로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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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총리재임: 신조 아베는 2779일 동안 일본 총리로 재임하였는데,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긴 총리 재임 기간.

매우 낮은 지지율: 신조 아베가 총리를 사임하기 전, 그의 지지율은 30%.

높아진 사임 전 지지율: 사임을 발표 후 74%

Covid-19: 일본의 Covid-19 사망자가 1,300명. 전 세계 인구 별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치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

성공:

• 아베가 취임하기 전 물가는 4년 연속 하락했으나, 아베 재임 기간 7년 중 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 71개월간 경제는 회복세를 누림.
• 1990년대 수준으로 주식시장이 회복되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
•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빠르게 상승.
• 아베 취임 전 대형 상장사의 40%만 사외이사를 둠. 현재는 거의 모든 대형 상장사들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음. (100% 이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워렌 버핏이 사외이사 선임이 된 회사에 거액을 투자함)

실패:

• 두 번의 소비세 증가로 일본경제에 악영향.
• 현재 일본의 직업의 40% 이상이 비정규직.
• 임금 상승률은 0.7%에 지나지 않음.
• GDP의 23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가 빚. (국가 빚이 현재 일본에 끼치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아베가 사용한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 성과는 미미함)
• Covid-19으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악화하긴 하였지만,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 경제가 27.8%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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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싶다. 나는 아베 총리가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일본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아베 총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표함과 동시에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아베 신조 총리는 그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일본의 총리로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의 책임하에 영국과 일본 관계는 무역, 국방,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다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일본 최장수 총리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겼고 특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아베 총리가 빨리 회복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새 총리, 새 내각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개인적 관계가 좋지 않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 새 지도자가 취임하면 양국 관계 개선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양국은 COVID-19이 세계적으로 무역과 기업활동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외교와 무역 갈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치료를 받는 동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국민의 명령에 자신 있게 응할 수 없는 한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조 아베 전 일본 총리

총리 후보: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전 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친아베파): 아베의 입으로 불림. 흙수저, 자수성가 정치인.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 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반아베파): 아베 저격수라 불림.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치부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8월 교도통신이 실시한 ‘총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4%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아베적인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 한국 관계에 있어서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한일관계의 진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아베 후계자): 아베가 직접 후계자로 점찍음. 아베 내각 초기에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을 발표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한일 문제에는 온건파로 밝혀짐. 자민당 내 최초의 파벌인 ‘고치카이파'를 이끌고 있지만, 스가에 밀려 총리 당선은 희박하다.

• 선거방식: 평상시 총리 선출은 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당원 394명이 모두 참여하지만, 이번처럼 긴급하게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양원 총회 방식'을 따름 (국회의원과 지부 연합회 대표 141명). 당내 파벌의 역학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
• 승자는? 스가 관방장관이 소속 국회의원의 78%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됨. 스가 관방장관은 친아베파 이므로 대부분의 아베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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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정치인이었던 정치인 집안이다. 아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아버지:

•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전시 내각에 충실하게 근무했고, 1945년 전범으로 체포
• 기시는 냉전 시대에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방법으로 일본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면
• CIA의 도움을 받아 자민당을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총리에 선출
• 미국에 국가 안보를 맡기고 일본은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요시다 신조'를 열렬히 신봉. 이는 미래의 아베가 미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한 아베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아버지:

• 아베 신타로는 일본의 외무부장관 역임
• 신타로는 1980년대에 81개국을 방문했고, 젊은 아베는 그의 비서로 일함
• 아베 가문에 대한 책을 쓴 해리스에 따르면 "아베는 아버지로부터 외국 지도자들과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함

아베의 미국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경제성장은 할아버지로부터, 활발한 외교활동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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