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노트
가수 십센치의 권정열이 부릅니다. 청춘이 뜨거워 타오르면 뭐하나🎵 국제선 비행기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흐르네... 2030세대가 코로나 블루로 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요한가? 🔥
- 코로나19 속 커지는 우울함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2030세대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
- 2030세대의 우울함은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취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이들이 늘었다.
- 이 시대 2030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드리머가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존재. 청년들의 우울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를 점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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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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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커진 2030 우울
- 세계가 감탄한 K방역, 정신건강은 꼴찌: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있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국민 비중이 36.8%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신건강 문제는 각 나라의 방역 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방역'으로 유명한 한국이 정신건강에 관련해선 꼴찌라는 결과다.
- 청년이 가장 아파: 올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30세대는 3명 중 1명꼴로 우울증세가 심한 위험군에 해당한다. 60대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도 20대 22.5%, 30대 21.9%로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이다. 1년 전 각각 10.1%, 12.6%에서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도 많다. 그동안 '고독사'가 노인층만의 문제로 여겨진 데 반해 최근 2030세대의 고독사가 늘었다.
왜 특히 2030이 힘든 거야?
- 큰 문제는 일자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한파의 후유증이 크다. 15~29세 실업자에 더해 잠재 취업 가능·구직자까지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올해 4월 25.1%로 집계됐다.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지속되는 취업난에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암울한 코로나19 세대'로 여긴다.
- SNS가 더 부추겨: SNS를 많이 하는 이들이 코로나 블루에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를 접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진다. SNS가 일상인 2030세대가 우울함을 느끼기 쉽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 그동안 2030세대는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정책서 뒷순위로 밀려있었다. 정부는 어르신과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집중했으나 청년은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상태.
등 돌리는 청년 세대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던 2030세대는 등을 돌린 듯하다. 5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7.9%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도 야당 소속이었던 오세훈 당시 후보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과반수를 득표하며 승리를 거뒀다. 일찌감치 청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슈와 임팩트
멍든 2030...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2030 세대 어떻게 변하나
-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쉴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 준비, 가사, 육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2030세대는 2020년 11월 19만3000명이다. 1년 전보다 5만6000명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 중 절반 이상이 2030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 부담이나 주거난 등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서 취업난까지 겹쳐 청년 우울증을 부추겼다. 올해 공기업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감소하는 등 고용 위축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청년들의 무기력은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 요행에 눈 돌리는 2030: 체감 경기가 암울하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도 늘고 있다. 리스크는 높지만 잘하면 한몫 잡을 수 있는 코인 시장과 주식이 대세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250만명 가운데 2030 비중은 63.5%에 달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한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은 전 연령대 중 30대가 1위, 20대가 2위를 기록했다.
- 우울함 이겨내고자 색다른 일상: 2030세대 사이 미라클 모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미라클 모닝은 일과가 시작하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 운동 등 자기만의 루틴을 갖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파괴된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사주나 타로 운세를 통해 불안감을 덜려는 청년도 늘었다. 특히 앱이나 유튜브를 통한 '언택트 점집'이 인기다.
확장된 2030 정책, 더욱 늘어날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을 '락다운(Lockdown) 세대'로 칭했다.
'락다운' 명령에 따라 고립된 시민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힘든 2030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고민이다.
-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 마음돌봄은? 보건복지부는 우울감을 겪는 청년들이 상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개별 지급한다. 대학 내 상담 인력을 늘리는 등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고독사가 급증하자 지난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는 등 정부는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늘려나가고 있다.
거세진 2030 불만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의 패인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 성난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최근 적극적으로 2030을 공략하고 있는데 반응은 시큰둥하다.
20대를 초청한 간담회에선 청춘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공약을 겨냥한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포퓰리즘성 공약에 속아 표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파악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스탯
속이 곪아가는 젊은이들, 자해 늘어나
2020년 상반기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전체 건수는 1076건으로, 2019년 상반기 79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80.5%, 30대는 87.2% 증가했다. 청년층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확연히 높다.
걱정거리
이해관계자 분석
정부: 2030세대는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데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큰일이다. 마음 건강 회복에 박차를 가하자. 우선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2030세대: SNS 속엔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넘치는데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으려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코로나19로 일자리도 간당간당해서 불안하다. 월급만으론 안될 것 같아 비트코인을 시작했는데 자꾸 널뛰어서 우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5060세대: 우린 안 그래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나이라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보려 한다. 온라인 쇼핑 등 집에서도 재미를 찾으려 노력 중이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지만 정신과를 방문하면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청년들도 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기록이 취업의 문턱을 높이진 않는다.
의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회사는 입사 지원자나 직원의 의무기록을 볼 수 없다.
정부는 걱정하는 이들을 위해 2013년 'Z코드'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건강보험료 청구 시 정신질환을 의미하는 'F코드'가 아닌 상세불명 상담인 Z코드로 기재할 수 있기에 불안을 덜 수 있다.
말말말
일기예보
타임머신: 과거 사례
과거에도 박탈감 때문에 우울했던 20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렵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5년 전에도 20대가 박탈감으로 크게 힘들었던 때가 있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졌던 2016년.
딸 정유라가 평범한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특혜를 받은 사실에 20대는 큰 충격을 받았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단어가 가리키는 사회 불평등이 현실화됐다는 의견이다. 당시 20대가 촛불을 들었듯, 코로나19로 누리지 못한 생활에서 비롯한 박탈감은 사회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
영국에는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 2018년 영국 정부는 국민 6600만명 중 900만명이 외로움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외로움 장관은 외로움에 관한 폭넓은 연구와 통계 작업을 담당한다. 또 외로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회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2000만파운드(한화 약 315억원)가 넘는 돈을 외로움 회복 사업에 배정했다. 외로움을 국가가 다뤄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여기는 시각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