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 대선에 (또) 개입하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 하려는 목적, 그리고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푸틴의 정치관: 러시아는 푸틴의 3번째 임기를 위한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미국이 시위대에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정보 공작으로 러시아의 내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적이 있었고, 각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따라서 푸틴은 국가 간 권력 다툼 중 내정 개입이 정당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사랑해요!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미국 못지않게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다른 대통령 후보들 보다 더욱 강력하게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해 왔고 앞으로도 압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반 세계화적 성향: 트럼프 이전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국익을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이는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 군사기지를 철수 시키거나,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외 영향력 행사를 줄이는 추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서방국 간의 동맹에 불신을 가지고 이를 와해하려고 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국방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경제 동맹 또한 약화시켰다. 이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입지를 줄여 러시아에 큰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의 씨앗 심기: 트럼프는 미국의 기존 민주주의 체계와 언론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언론은 거짓말쟁이라고, 법원이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법원이 부패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언행은 트럼프 지지자를 비롯한 미국 시민이 미국 정치 체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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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유포의 범위: 2016년 미 대선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가 도달했던 사람의 수는 무려 ****126백만명에 육박했다.

트위터 사용자 140만명은 러시아 단체의 가짜 계정과 접촉 했다고 밝혀지고 트위터는 결국 3000개의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일반투표에서는 패배했다. 이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빙의 선거는 러시아의 선거개입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선거인단: 트럼프(304)="" 힐러리(227),="" 일반투표:="" 트럼프(62,984,828)="" 힐러리(65,858,514)=""></선거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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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방첩∙안보센터장 윌리엄 이바니아(William R. Evanina)는 올해 다가오는 대선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광범위한 노력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러시아의 구체적인 행동이 돋보이는데, 미국의 대선에 어떤 이유로 다른 국가가 개입하려고 하는걸까?

러시아: 푸틴 정권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나라 밖의 사정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푸틴이 추구하는 구소련과 중동에서의 세력 확장 정책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또한 국제기관과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동맹(NATO), 그리고 유엔(UN) 등에서 기존 서유럽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항하던 서방 자유 민주주의의 동맹이 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트럼프는 이상하리만치 푸틴에게 우호적이다. 심지어 그는 러시아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한 자국의 정보요원보다 푸틴의 말을 더 신뢰한다고 2018년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발언했을 정도다.

셋째로, 정치를 급진화하고 미국 중심적 견해와 단결에 해를 끼치는 인물은 푸틴의 러시아에 무조건 유익하다.

중국: 중국이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는 정황은 포착되지만, 올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 맞서기 위하여 미국의 미흡한 코로나19 대처, 그리고 중국의 IT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세 및 금지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하는 입장이다. 이바니아(William R. Evanina)에 따르면,  중국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란: 이란은 ****대선을 앞두고 국가를 양극화시키고 분할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트럼프 정권을 훼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서방국과 세력 다툼을 하는데 핵심적 경쟁자인 미국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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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현재 미국 민주주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토네이도다. 중국은 기후 변화에 더 가깝다: 위협은 현실적이고 심각하지만 더 장기적이다."

낸시 팰로시 (Nancy Pelosi) 미 하원의장

"우리는 미디어 기업과 그들의 꼭두각시 주인이 우리의 저널리즘을 파괴하고 그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의 단 한 마디도 믿지마라."

러시아의 여론 조작 사이트 PeaceData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을지 이유도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 기업: 2016년 페이스북은 러시아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통제가 어렵다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이 이러한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FBI와 협력을 통해 여러 단체와 이용자를 서비스에서 강제로 탈퇴시켰다고 밝혔다.

러시아: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SNS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기보다는 미국 시민을 직접 고용하여 선거와 관한 글을 기재한다. 주로 바이든이 과연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 혹은 반대로 왜 바이든이 민주당을 보수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민주당원들의 조 바이든에 대한 믿음에 타격을 주어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미 정부의 입장은?: 미국은 러시아, 이란, 중국이 미국 선거들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세력 혹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1천만달러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 메시지는 러시아와 이란의 국민들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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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대선: FBI, NSA, CIA를 비롯한 미 보안당국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2016년도 선거에서 정보 영향력 캠페인을 명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선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해당 리포트에 의하면, 이 정책의 목적은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난하며 그의 당선 가능성과 잠재적 대통력직에 해를 끼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약화시키는데 있었다.

러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정보 교란 정책: 2019년 10월, 페이스북은 모잠비크, 카메룬, 수단, 리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러시아의 정보 영향력 네트워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네트워크였는데, 내부인과 결탁해 현지인도 깜짝 속을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퍼뜨렸다고 한다. 그 정보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며,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을 폄하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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