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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비상이다. 비상!!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탄핵 시도 처음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선거 광고와 해킹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 및 야당의 주요 인사는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와 손을 잡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메일을 대중에게 보냈다는 주장과 함께 페이스북 같은 SNS에 트럼프에 유리한 가짜 뉴스를 게시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로버트 뮬러(Robert Muller)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트럼프 측근들의 만남은 있었지만, 트럼프가 특별히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첫 번째 탄핵 시도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남용(Abuse of power)과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두 가지 죄목으로 탄핵안을 내놓았고,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것입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가 본인의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거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해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조 바이든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다고 미국의 민주당 및 언론이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두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조 바이든의 명성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트럼프에게 선거는 유리해질 것을 염두한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국 의회가 허가한 3억 9,1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협박한다면, 따르지 않을 용자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트럼프가 선거 조작에 참여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탄핵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조사 차원에서 요청된 모든 요청을 백악관에서 거부하도록 지시를 내려 이를 의회 방해죄로 간주하고 (Obstruction of congress) 탄핵의 추가적인 사유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원에서 먼저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트럼프는 탄핵이 됩니다. 하지만 하원과 상원은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원은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됩니다. 현재 미국의 상원의원은 50개 주 x 2명으로 총 100명입니다. 이에 3분의 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상원에 넘겨진 투표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전망을 그립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가 되어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수(공화당: 53, 민주당: 45, 독립 정당:2)를 차지하고 있어서 3분의 2가 탄핵 안을 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 세력은 찬성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3분의 1의 상원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도 똑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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