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 세계는 기본 소득 열풍?

전국가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이 실행된 경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주류 정치판에 제시한 예로는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Freedom Dividend (자유 배당금) 정책이다. 그 실행계획도 매우 간단하다.

•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0의 기본소득을 무조건부로 지급한다.
•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다.
• 예산의 대부분은 10%의 부가가치세*로 충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이례적으로 없다.

행복 증대: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소비력을 증가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늘림으로서 개인의 행복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선택적 복지는 남용을 막기위해 까다로운 조건부로 제공되는데, 이는 복지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만든다.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정의 내렸다고 가정 해보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중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를 벌고 있다면 국가에서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한 달에 101만 원을 받는 가족은 ‘취약계층’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실질적으로 한 달 수입에 만원 차이일 뿐 둘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지만, 선별적으로 정책 대상이 되는 이들을 지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한 달에 150만 원 이하를 받는 가구로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다. 151만 원을 받는 이들은 결국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렇게 모호한 경계선에 위치한 대상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한다.

경제 발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발전시킨다. 부자들은 본인들의 수입을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 혹은 사치재에 투자를 하는데 이는 실물경제로 자금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은 현재 수익이 충분치 않아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한 물건들이 많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직접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기업들의 수익증대 그리고 고용상승으로 이어진다.

집안일도 일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지금껏 사장 경제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집안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가정에서 밥을 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일들이지만 GDP에 측정이 되지 않으며 따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행하는 역할들이 대부분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성별 간 소득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기본 소득을 위한 예산: 미국에서 한 사람당 $1,000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4,000,000,000,000가 필요하다고 한다. 4조 달러는 미국의 2018년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랑 맞먹는다.

유례없는 빈부 격차: 2001년 이래로 세계 총인구의 가장 가난한 절반은 총 부의 증가분의 1%를 받은 반면, 가장 부유한 1%는 증가분의 50%를 받았다.

한국의 빈부 격차: 한국의 빈부 격차는 큰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양호하다. 소득의 불평등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태나는 소득분배지표인 지니 계수에 따르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이다.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20%, 브라질은 28%를 소유한 반면, 한국의 상위 1%는 12.2%를 소유하고 있다.

돈과 행복: Case Western University에서 한 리서치에 따르면 높은 소득은 사람들이 가지는 스트레스,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줄어들게 해준다고 한다. (가구 총수입 $70,000 까지는 부정적 생각이 크게 줄어들고 $200,000부터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국가의 재정부담의 증가는 부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이자율 또한 높여 국가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게될 수 있다.

경제 발전 저하: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난 재정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 Paul Krugman이 The Myth of Asia's Miracle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선진국과 같이 이미 발전된 형태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단순한 생산요소의 증가 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혁신기술발전이나 교육수준의 향상이 필요한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가의 재정을 복지 정책에 전폭적으로 쓰게되며, 높은 세율로 인하여 기술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무조건부 복지제: 무조건부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새로운 소득을 담배, 술 같은 기호 식품에 낭비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사회보장제도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는 브라질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가족에 현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브라질의 빈곤율을 12% 하락 시켰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큰 이득을 보게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큰피해를 보지 않는다.

중산층: 중산층도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에 부담이 되어 사지 못했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때 서두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택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도 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중산층이라면 창업 하는 것도 가능한다. 하지만 늘어난 세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도 있다.

고소득층: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행해지려면 세금의 증가는 피할 수 없기에 고소득층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만든다: 여러가지 표본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라스카의 사례를 살펴보면 UBI가 수혜자들의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근거가 없다. 시카고 대학의 Damon Jones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Ioana Marinescu가 알라스카와 취업률과 시간제 직업의 비율이 비슷한 몇 개의 주를 비교해 봤는데 기본소득제을 시작한 1982년 이전과 1982년 이후에 거의 취업률과 시간제 직업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보장된 소득을 사용하여 무직자들이 좀 더 생산적인 분아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핀란드에서 행해진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수혜자들이 더 생산적인 분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기에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안정성을 주어서 그러한 직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사람들을 비롯한 수혜자들은 경제적 안정성과 심리적 안정감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높은 세율은 경제성장을 멈춘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경제성장은 세율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치와 행정이 해야할 일은 써야할 돈을 잘 쓰는 일이다. 소상공인 몇 명 골라서 400 ~ 500만원 주는 게 좋을 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해 이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게끔 하는게 좋을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본 것"

이재명 (경기도 지사)

"나는 민주당 대선후보 Yang을 지지한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필수적이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편적 기본 소득은 유례없이 필요하다 .... 노동의 자동화로 인한 유례없는 이득을 대기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계"

앤드류 양(전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 보다 중요하다. 직업은 존중과 인간의 품위에 관한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 사람들에게서 직업을 가질 인센티브를 없앨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 바이든(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1982년부터 알라스카에서 주정부가 석유판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일년에 $1000에서 $2000 사이의 금액을 개개인에 지급한다.

2016년 스위스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국민투표를 실시 했으나 대략 78%가 반대했다

2017년 1월부터 핀란드에서 25세부터 58세 사이의 무직자들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560유로를 지급. 연구결과, 무직자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서 더욱 행복해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가장 비슷한 사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기본 소득이 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해야 서울에서 주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성남시의 청년기본 소득은 여타 조건이 없기 때문에 UBI와 가장 비슷한 복지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