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 사형보다 비싼가?

"야, 무기징역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 감옥에 있는 범죄자에게 쓰는 비용은 너무 아까워. 우리의 세금을 조금 더 중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어. 국가는 사형제도를 실행하고, 세금을 아끼면 좋을 것 같다!"

기본 상식

핵심 논리는?

무기징역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세금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 따라서, 범죄자는 평생 감옥에 가두지 말고 사형 시켜야 한다.

반박 논리는?

사형 제도를 집행하는 국가의 사례를 보면 무기 징역이 더 적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기 징역이 더 비싸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미국은?

사형보다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 비용

• 사형제 집행 비용: 미국을 예시로 사형 집행시 드는 비용은 미화로 100만~300만달러다.
•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 했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
•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1명을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무기징역 평균 비용: 연간 사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2만 5000달러 수준

미국의 사형제 집행은 왜 이렇게 높나?

• 법률 비용: 대부분의 사형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부는 심판을 담당하는 검사의 비용과 변호사 2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 재판 이전 검증 기간: 통상적으로 사형 선고 직전까지의 자료 수집 및 검증 기간이 길다. 증거 검증,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한다.
• 배심원 선택: 배심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정 과정이 훨씬 오래 걸린다.
• 재판: 재판 자체도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때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 구속: 별도 수감 원칙에 따라 사형수 특별감방 마련 등에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
• 항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소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한다.

사형 제도 법적 최고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심을 줄이기 위해 일반 사법 절차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은?

한국은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수에 대한 처우는 무기징역을 복무하는 이들과 같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1997년 말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이 한번에 집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다른 비용 구조

• 비용은: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예산을 약 169만 원으로 추산
• 2019년 기준으로 사형수의 평균 수감기간은 14년.
•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독방을 쓰고 다른 노역도 하지 않아 일반 수감자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형수에게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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