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민주적’이라든지‘민주주의’라든지 하는 용어를 수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상 사용하는 이런 용어에 관해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잡힐 수 있도록 이번 상식 시리즈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국가는 국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공정한 사법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의 설립 이유와 동반하는 핵심 원칙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의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이런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참여성, 대표성, 책임성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권: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참여성 (Participation)

민주주의의 참여성 원칙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중요시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에 시민이 참여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합니다.

평등 선거(One people, One vote)

모든 시민의 투표는 자신의 배경(지위 또는 금전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배경에 따라 투표에서 다른 힘을 가진다면, 국가의 힘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투표는 같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가 있는 선거(Informed choice)

국가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투표권이 있는 개인

비밀 선거(Secret vote)

투표는 비밀로 행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게 되어 정치적인 차별 또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 선택의 자유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정치 발언의 자유(Freedom of Speech)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대중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 행위에 있어 제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혐오감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불법이 아닌 표현은 국가가 개입하고 처벌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표성 (Representation)

현대 사회는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응해 우리의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주의 또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대표성의 원칙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대표자 없이 직접 모든 사항에 참여하는 제도

⚡️대의민주주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해 국가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권한의 이행(Mandate)

유권자는 투표를 행사해 자신의 힘을 대신 사용할 정치인을 뽑게 됩니다. 이 정치인은 유권자가 뽑은 이유를 이해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통해 다시 유권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민주주의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중앙 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에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지만, 자신의 지역에서는 다수가 될 수 있기에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때 진보가 우세할 경우 국가적으로 보수의 입지가 매우 약해진다고 볼 수있지만, 대구 경북(TK)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수 당선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가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표성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헌법

민주국가의 기본 법칙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구성과 핵심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헌법은 다수로부터 권한을 받은 정치인이 고칠 수 없으며, 독립된 기관인 헌법 재판소에서 모든 판단을 내립니다.

아무리 국회와 정부가 법을 만들고 이행하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를 반대하는 유권자가 과반수를 넘겨도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낙태를 보장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대표성이 무시되는 이유는 투표는 승자 독식에(Winner takes all)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거 방식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국민이 인물과 개인이 아닌 특정 정당에 투표하고 획득한 전체 표의 비율에 따라 대표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에 선정되는 인물은 사회적 약자, 전문가, 여성을 포함해 다양성 및 전문성을 보장할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성 (Accountability)

‘권력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극도로 경계하고, 국가 기관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고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때로는 심판의 주체가 되어 국민 청원 제도 또는 국민 투표라는 기능으로 정부의 행동 또는 특정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

권력의 분립은 힘을 가진 권력자의 폭주 또는 균형이 무너진 국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며 국가의 국회 또는 의회를 의미
• 행정부는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의미
• 사법부는 법의 공정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견제 기능

입법부 <--> 행정부 관계도</-->

•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 국정 감사 및 탄핵 소추권
•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 사법부 관계도</-->

•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장치: 대법관 임명권, 사법권
•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 명령, 규칙 심사권

사법부 <--> 입법부 관계도</-->

• 사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 위헌 법률 심사 제청 및 심판권
•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장치: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언론의 역할

일부 학계에서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부여하며 제4의 견제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언론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모두 견제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취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언론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에서 터진 사건이 국민적인 시위로 이어지는 현상도 종종 볼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언론은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성을 유지 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치 체계 중 최고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최고라고 해서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상세히 들어가면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 중 분명 단점도 존재합니다. 향후 똑똑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체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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