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세계화의 위기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세계화는 정말 문제가 있을까? ‘자유무역은 거래하는 양쪽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경제 논리가 틀렸나? 세계화로 인해 전체적인 불평등 및 삶의 수준은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불평등은 더욱 크게 사회 깊이 자라고 있다.

세계화 및 탈세계화를 둘러싼 찬반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어, 똑똑은 과연 국제무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무역...이대로 괜찮을까?

코로나 이후 다시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유행처럼 펴졌다.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부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국가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었다. 한국도 미국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이 추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징조로 위기를 겪고 있다.

론적 배경

관세

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에 매기는 세금이다. 관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종량세는 수입하는 제품의 양에 단위에 따라 관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물품 1t에 100달러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종가세로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수입하는 자동차 가격의 20%를 관세로 매기는 방식이다.
자유무역 - Free Trade

자유무역

자유 무역이란 무역 활동을 국가가 관세 및 규제로 간섭하지 않고 국가 간 교류 및 물자의 이동을 활성화하는 행위이다.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통상적으로 체결이 되며 유럽 연합처럼 지역 단위의 자유무역 협정도 존재한다.
보호주의 - Protectionism

보호주의

국가가 특정 산업을 키우고 싶으나 경쟁력이 떨어져 일정 기간 보호를 하며 도태되지 않도록 돕는 행위. 방법으로는 해외 경쟁자의 상품에 강력한 과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다.

절대 우위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절대 우위란 생산비가 타국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품의 생산에 집중해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나라들은 지형, 문화 혹은 기후 특성에 따라 특화 상품 제작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한 국가에서 다양한 물건을 생산할 때 보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무역하지 않고, 특화 상품만 생산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아 때로는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되지 않은 물건의 생산도 필수다. 예를 들어, 산유국은 비산유국보다 원유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어, 석유 생산에 집중하고 다른 생필품을 수입해 올 수 있다면,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선진국의 생산량이 개발도상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무역은 설명하지 못한다.

비교 우위

자본, 교육 수준, 기술 발달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과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절대 우위는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은 설명하지 못한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와 조세의 원리”에서 비교우위론을 설명했다.

비교 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 열세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항공,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류 생산 같은 단순 노동에서도 베트남에 절대 우위를 갖는다. (교육 수준, 자본을 비교하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가 항공 정보 서비스에 집중하고 베트남 노동자가 의류 생산에 집중할 때, 전체 생산량은 늘어난다. 왜냐하면, 미국의 노동자는 항공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은 베트남 노동자의 동일 분야 서비스의 생산량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항공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베트남은 의류 생산 같은 단순 노동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물론 생산량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생산량 증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사회 전반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이 좋은 이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제공

다양한 선택은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꼭 자국 문화와 기업의 상품을 꼭 선호할 필요가 없다. 햄버거, 스시, 부리또 같은 타국 음식과 애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타국 제품이 사랑받는 이유는 이와 같다. 사람의 기호는 다양하다. 자신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행복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자유무역은 행복을 높여 준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접근성을 제한한다. 높은 관세로 인해 국산품만 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사회 전체가 불만이 많을 것이다. 보호주의는 기업에는 좋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물건의 가격을 낮추고 품질 향상

보호 무역은 관세, 수입 제한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해 준다. 경쟁은 기업이 물건 판매를 위하여, 질의 향상 또는 가격의 하락을 강요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물건보다 비싸지만 그만큼 높은 질의 물건을 한국기업이 생산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중국 물건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이 적다면, 기업은 제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연구개발비를 줄인다. 따라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경쟁을 통하여, 몇몇 기업들은 폐업할 수도 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에 더 큰 비용을 쓴다고 이야기했다.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자유 무역은 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게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절대 우위와 비교우위에 따라간 국가가 특화된 산업은 다양하다. 제품을 한나라에서 기획 생산한다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은 연필을 만드는데 나무, 고무, 심지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료를 서플라이 체인을 통하여 최고의 질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 가격은 낮추고 질은 높일 수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나라 간 무역이 폐지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장 가난한 10%의 소비자들은 현재 구매력의 63%를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유무역은 국제 평화 장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의존도를 높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도한다. 식민지 시절, 국가 간의 전쟁은 빈번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식민지 경제 아래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필연적이다. 식민지 경제 혹은 보호주의는 제로섬 게임(Zero – Sum Game)이다. 식민지 경제 아래에선, 보유한 식민지의 개수가 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식민지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기에,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기 위해 다른 국가의 식민지를 빼앗아 와야 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생했다.

보호 무역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보호 무역주의는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한다. 타국의 발전은 자국 발전의 위협으로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발전을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무역을 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필요하고, 미국은 중국이 제공하는 저렴한 물건이 필요하다. 또한,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큰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로 전쟁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유럽연합의 예시가 나온다. 두차례 세계 전쟁을 겪은 유럽은 경제 통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지금의 연합 체계를 구축했다. 경제 통합이 지역 통합으로 이어지고 향후 더 많은 영역까지 통합을 이룬다는 경제적 기능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보호주의가 필요한 이유

세계는 부유해지고 있는데 빈곤은 왜 증가하나요?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

자유무역은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파괴한다. 자유 무역은 절대 우위 혹은 비교 우위에 따라, 각 나라의 특화된 일자리는 남기고 나머지 일자리는 타국으로 이양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단순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단순 제조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노동비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공장이 이동하고, 선진국 내 저학력 노동자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2001년부터 2013년 사이 미국은 320만가량의 제조업이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따르면, 미국의 1964년 남성 고졸자는 대학 졸업자와 비슷한 비율로 노동에 종사하지만, 현재는 11% 정도 적은 수의 고졸자들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급여 또한 마찬가지이다. 1960년대 중반에는 고졸자는 평균적으로 대졸자의 80% 정도의 급여를 받았지만, 2014년에는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처절하다.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남성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선진국의 취약층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공정하게 성장했나?

유아산업 보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따르면,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는 없다고 한다. 영국은 19세기 45%의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었다. 독일과 미국도 유아 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기 자유 무역보다는 보호 정책을 펼쳤다.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한국과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개발도상국은 제조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주가 된다.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징은 특별한 기술이나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 노동 비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이율이 낮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혹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이 필수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기술 혹은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징은, 제품 당 수익이 높고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품 생산의 기법이 중요하다. 처음 만든 상품은 품질 대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자국 상품을 발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보호했다. 현대차는 타국의 자동차 산업을 모방해 하나 둘씩 자동차를 출시하며 거듭 발전해 왔다. 처음 현대의 자동차는 품질 대비 가격이 높았지만, 자국민은 선택의 부재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수입차는 높은 관세와 수입 제한으로 부유층만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가 자동차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게 된 국제 자동차 시장에 경쟁력을 얻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은 시장 개방과 특허권의 보호 조치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자국 산업 육성을 방해한다. 준비되지 않은 산업은 경쟁할 수 없고, 강력한 특허권 보호로 초기 개발도상국의 산업 진출을 가로막는다.

자유무역의 불공정성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선진국이 자국 산업은 보호하고 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농업 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시장 개방을 강요 하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가 불공정 무역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비영리 국제 미디어 조직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따르면, 국제 무역 기구(WTO)에서 이미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은 농업 보조금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돈의 이동은?

다국적 기업은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 수익을 신고하여, 세금 혜택을 보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아,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물론 기업에 유리한 세금 제도로 기업을 유입하는 것은 정당한 비즈니스 전략일 수도 있지만, 낮은 세금 혜택은 바닥 치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따로 기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