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1929년의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부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한국 IMF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 등 수많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국제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시해왔는지, 똑똑 상식에서 똑소리 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경제’만 들어도 머리 아픈데, 경제 위기를 해결한다고?

📈고전학파: 정부, 아무것도 하지 마! ‘보이지 않는 손’만 믿어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로 대표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정(自淨) 능력을 믿었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가 내려가 상품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이렇게 저렴해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그 결과 회사가 다시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스학파: 일해라, 정부! 우리 다~ 죽기 전에

하지만 침체한 시장경제가 스스로 되살아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를 필두로 한 케인스학파는 경제의 운명을 시장의 자정 능력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금기시하던 당대의 경제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침체와 맞서 싸우는 현대 국가

현대에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응은 크게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 재정 정책

정부는 세금 또는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금이 높다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꺼리기 때문에, 정부는 소득세(income tax)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등의 세금을 내려서 소비를 진작합니다. 같은 원리로, 정부는 법인세(corporate tax)를 내려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개인과 기업은 만약의 지출을 대비하여 소비를 줄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 복지체계를 확충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 통화 정책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경제 부양에 힘씁니다. 중앙은행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 및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과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입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뜻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주로 기준금리에 비례해서 등락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낮아져 개인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시중은행이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보아 부실해지는 경우, 불안해진 예금주들은 은행에서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금 대량인출, 즉 뱅크런(bank run)의 갑작스러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지급준비제도라고 하며 그 적립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벤 버냉키(Ben Bernanke)가 이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가 시행했던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앞선 두 통화정책이 시중 통화량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유도한 것과 달리,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직접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뒤, 이 돈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와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시중은행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채를 팔아 돈을 확보합니다. 시중은행 또한 채권을 팔아 돈을 확보하고, 위험자산인 채권 보유율을 낮추며, 수익률이 떨어진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할 동기를 잃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정부와 시중은행으로 유입된 돈은 대출 등 여러 경로로 시중에 풀립니다.

이번 똑똑 상식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다양한 대책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똑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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