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강타, 핵심내용과 원인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플랫폼 규제에 있어 핵심 사항과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규제, 핵심 사항은?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혁신을 위해 빅테크와 핀테크에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실제로 9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지요.  

플랫폼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금융 플랫폼입니다.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금융당국은 ‘중개’로 판단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금융 플랫폼이 금융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의 경우 보험대리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기관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애초에 중개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온플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계약에 있어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한다는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검색결과와 맞춤광고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경제를 국정감사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 총액은 이틀 만에 20조원이 증발하였습니다. 카페24, 인터파크 등의 기업들도 주가가 10%대로 하락하기도 하였지요. 더군다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외에, 100개 사 이상의 플랫폼 스타트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자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스타트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입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막으려다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출마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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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왜 규제할까? 그 원인은?

최근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고, 중국 또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지요.  

특히 미국은 스타트업을 제외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플랫폼 업체가 자사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위하여 마켓 플레이스를 조작할 수 없게 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독과점을 막아 경쟁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와 같은 법안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독과점을 막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플랫폼 규제에는 빅테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빅테크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플랫폼 규제이지만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소비자 모두 플랫폼 규제에 있어 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싹이 마르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 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지요.  

따라서 플랫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규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