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과 브렉시트 (Brexit)의 운명

영국의 보수당은 2019년 12월 12일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의원 650석 가운데 365석을 얻었습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은 203석을 얻는데 그쳤고, 이로 인해 보수당은 과반(326석)을 넘는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철의 여왕 마가렛 대처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보수당이 승리한 것이 무슨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의 승리로 영국 정치 및 사회에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itain + Exit]의 합성어) 관련 논쟁이 한창인데, 보리스 존슨 및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보리스 존슨은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연합 탈퇴 절차를 마무리 해야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잠깐!! 노딜 브렉시트가 도대체 뭔데?

영국과 유럽연합은 마치 오랜 결혼 생활 이후 이혼 절차를 진행중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엉켜 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충분한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데 보수당은 이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은 협상의 느린 진척에 싫증이 나서 아무런 합의 및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탈퇴를 강행하려고 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에서 나올 경우, 이는 유럽 및 영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상이 많습니다. 이혼으로 자식들이 피해를 더 본다는 말과 같겠죠?

노동당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 선거의 힘

이번 선거 전 보수당은 영국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이 입법한 노딜 브렉시트 금지 법안에 막혀 힘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승리 확정 이후 보수당은 12월 20일 하원에 브렉시트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한 새로운 브렉시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보수당은 법안을 1차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제 크리스마스 휴식기 이후, 2020년 1월 7일~9일 추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통해 의결이 된다면 최종 통과됩니다. 그리고 상원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당의 승리로 인하여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먼저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의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활동 및 관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현재 무관세 정책은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적은 규제로 인하여 쉽게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탈퇴 이후 관세 및 규제가 복구되면 현재와 같은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투자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세계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탈퇴를 강행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고려하거나 실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보수당이 승리한 이유는?

첫째, 영국 국민들이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은 제레미 코빈의 반시장정책과(국가 기반 시설 공유화 및 높은 세율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국비 지출), 아일랜드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이란과의 깊은 연대감을 표현하는 데 반색했습니다.

둘째, 보리스 존슨은 현재 정치계의 트렌드인 포퓰리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영국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을 비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해 왔던 노동자 계층이 보수당을 지지하였습니다.

정리

결론적으로 영국 선거의 결과로 인해 조만간 유럽 및 세계 경제 시장에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보수당의 법안 통과로 인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협의(딜)가 없더라도 2020년 12월 31일이면 이별할 예정입니다.
• 영국 시민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았던 관세 혜택이 슈퍼마켓의 다양한 수입품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팔리는 항목 자체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 유럽에 살고 있는 130만명의 영국 시민은 거주에 있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주하는 유럽 국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고 만약 받지 못한다면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영국 총선: 누가 이겼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다음 국제 핫이슈는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똑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