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공정성

능력주의와 공정이 화두입니다. 먼저 문제 삼아진 건 '공정' 쪽입니다. 팽배한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불균등, 좁고 가파른 계층 사다리 속에서 공정은 시대정신이 됐습니다. 기존 사회에 정면으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뗬기에 MZ세대의 공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을 뿐 어느 특정 연령 또는 최근 특정 시기의 요구는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언입니다. 능력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도구로 능력주의가 적합한지에 대한 뜨거운 물음입니다.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제1야당의 젊은 대표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수십년 전부터 한국사회를 쥐고 흔드는 이데올로기이자 명문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8월의 똑똑 리포트는 능력주의에 관해 알아봅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것은 그 외연입니다. 능력주의가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한지, 어떤 사명으로 출현했는지, 어떻게 쓰여왔는지, 무엇이 왜 문제되는지, 능력주의는 이념인지 사상인지 제도인지 아니면 하나의 필터인지, 그에 걸맞은 '기댓값'은 얼마인지, 능력주의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지 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