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만난 미국과 중국, 충돌? 탐색?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처음 만났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3시간 남짓 이야기를 채웠던 회담은 날 선 말 속에서도 갈등까지는 가지 말자는 공감대가 관측됐다.

대만·무역·인권

194분의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 통일 문제, 무역 갈등, 인권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바이든 대통령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 시진핑 주석

양국은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회담 중 가장 긴장감이 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했지만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했다. 반대로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세력이 도발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만이 왜?: 중국은 지난달 200대 가까운 군용기를 대만 하늘에 띄웠다. 올해만도 군용기 700대 정도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일종의 무력시위다. 미국은 이에 대만 방어 의사를 언급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

무역에 대해서도 지적과 반박이 오갔다. 지금 중국은 트럼프 정부와 체결한 1차 무역협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규칙에 따르라는 미국 입장과 국가 안보 개념을 끌어와 중국 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 미중 1단계 무역협정: 2020년 1월 전임 트럼프 정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미국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금융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9월 기준으로 중국의 이행률은 60%대에 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밖에도 중국이 중요시하는 신장과 티베트,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큰 배 두 척: 이처럼 이견은 있었지만 충돌 수준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 현상 유지 의사를 확인한 정도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을 두 척의 큰 배로 비유했다. 그는 항로를 이탈하거나 충돌하면 안 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경쟁이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는 게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대결 우려 불식

세계 최강국 자리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생각보다는 조용히 끝났다. 이는 복잡한 국내 정치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분쟁 지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통상 성과가 있는 대화 내용은 윤곽을 공개한다.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원론적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상회담은 보통 '기싸움' 속에서 '명분'을 얻는 과정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은 대만과 인권 문제 우려를 내세우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시 주석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 세 가지 원칙을 내놓으며 미국의 주장을 비껴갔다.

내년이 관건: 첫 회담은 조금 맹탕으로 끝났지만 이는 탐색전이라서다. 둘 다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내년 10월 전국 대표자 대회, 미국은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열린다. 서로의 집권 가도에 켜질 신호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메시지 전파에 나설 수 있다.

• 한국은?: 미중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다. 둘이 갈등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마냥 들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충돌까지는 번지지 않았으니 외교적 부담은 당분간 피할 수 있다.

미국: 세계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도 압도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 국정연설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국들에 사실상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기류도 관측된다. 겉으로는 충돌을 피했지만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국: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신냉전에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해외순방을 하지 않은 지도 2년이 가까워진 지금. 내년 올림픽과 대표자 대회를 넘긴 뒤 다시 미국과 힘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우리나라는 미국, 북한은 중국과 가깝다. 사실상 한반도와 뗄 수 없는 두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한국에도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극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둘의 만남은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