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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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에 시동, 우선순위는 국내정책

• '취소버튼이 어디있더라...': 첫 48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3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중 반에 가까운 14개는 트럼프가 명령으로 일으킨 변화를 뒤집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팬데믹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목록에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등이 포함됐다. 또 트랜스젠더 시민의 군입대를 막은 트럼프의 명령도 뒤집었다. 이렇게 손쉽게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보다는 행정명령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키워드에서.
• '긴급구조대':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해 두 개의 법안을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이 코로나 타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긴급 구조'법안이라면, 두 번째 법안은 분위기를 살려 경제를 살리는 부양책이다. 코로나 긴급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됐다.
• 법안에 담긴 예산의 규모는 1조9000억달러(한화 2097조6000억원)다. 이 중 1600억달러(176조6400억원)는 백신 투자, 코로나 검사와 역학조사에 쓰일 예정이다.
• 시민 1명당 수표의 형태로 1400달러 지원, 실업수당 증대와 일시적으로 아동 세액 공제 증대, 최저임금 15달러
• 현재 '긴급 구조'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상원 예산위원장 샌더스 의원은 상원의 예산 조정절차를 발동해 조속히 통과시킬 의지를 밝혔다.
• 분위기 살리고: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부양책은 대선 공약에 포함된 대규모의 인프라 지출,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 에너지 및 기후 연구에 4000억달러(441조6400억원), 1000만개의 청정에너지 분야 일자리 형성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된다.
• '패스트 트랙의 가능성': 이 두 법안 모두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 항목은 상원의 예산 조정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공화당의 방해를 따돌리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정체를 뚫고 조기에 주요 법안을 가결시키는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예산 조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키워드에서.

똑똑! 대선 당시 바이든의 코로나 대응정책은 똑똑에서 다룬 적 있어요. 대선 당시 바이든의 경제정책도 구경하러 가요.

다자주의 외교정책의 부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국내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외교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공적인 외교 정책의 토대는 미국 사회와 경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 그러나 본국의 안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국제무대로 나설 때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 규범 등의 가치를 준수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협의과정을 중요시하는 다자주의 기조의 정책을 펼 것이다.

• 미중, 공존 속의 경쟁: 미국과 중국은 안보, 무역, 인권 등 다양한 국제 의제 중에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과 경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특히 무역분야에서 정면충돌도 불사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중국과 공존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진핑의 독단적인 중국에 대해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홍콩이나 위구르와 같은 인권 문제에서는 갈등이 예상된다.
• '같이 가는' 대북정책: 미국의 비핵화 목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다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미나 남북의 양자보다는 다자, 그리고 일방적인 톱다운 외교가 아닌 상향식 외교를 펴나갈 예측이다. 주변국들과의 협상과정을 중시하며, 정상 간의 파격적인 딜보다 실무자들의 물밑 논의를 중시할 것이란 뜻이다.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에서 핵 동결에 대한 미국,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협상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한편 우선순위가 대북정책이 아닌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조기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으로 관심을 끌지도 살펴봐야 할 변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자주의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항상 협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역, 기후변화,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바이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 미국판 신토불이?: 바이든의 행정명령 중 하나는 '바이 아메리칸'으로, 연방정부가 시설을 구축하거나 장비를 구매할 때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세계화와 불평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노동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와 국내 이익 보호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다만 트럼프처럼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타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미국 이익을 지켜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분위기가 바뀐 기후변화 정책: 바이든 행정부에게 기후변화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국내적으로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고 1000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한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하는 등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미중간 상호협력이 가능할지, 다른 사안에 묻혀 갈등국면으로 치달을지 주목해야 한다.
• 평등과 인권의 나라로: 바이든은 직접 지난해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평등의 증진은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증가했다면서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미국사회 수면으로 떠오른 인종주의, 혐오, 그리고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국의 입지와 행방은

• 미국이 보는 한국: 한 전문가는 미국이 보는 한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국가이지 역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따라가면 미국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국제문제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 우선순위와 접근방법 조정: 문재인 정부 임기는 1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한국에게 당면 과제인 북핵 그리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우선순위를 조율해 온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 더 많은 플레이어를 안고 북핵 협상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꼭 한국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남북관계를 중시해온 문재인 정부가 신경써야 할 행위자의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 'TV 외교'에서 '물밑 외교'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향식이라는 얘기는, 협상을 타결할 소규모 의제들을 실무자 위주로 점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길고 조용하게 외교가 이뤄질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똑똑! 퀴즈의 해답은 2) '더 나은 재건'과 3) 대통령의 넥타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였고, 취임식 털장감 밈은 샌더스 옹의 사진으로 만든 것이었죠!

민주당: 상하원에서 우위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구제 및 경제 회복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오는 2월에 트럼프 탄핵심판을 통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샌더스나 하원의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당 안팎의 진보세력과의 협의가 필요해질 것이며, 때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화당: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손절하고 탄핵에도 찬성하는 밋 롬니와 같은 의원들이 소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에 열광하는 당 지지기반 탓에 운신폭이 넓지 않다. 플로리다에 '전 대통령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귀추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에 주목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성과는?

역수지 총량 지표에서 트럼프의 전쟁은 패배다. 한국과 영국 상대로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전투를 이겼을 뿐 전체적인 적자규모는 늘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3700억달러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결국 트럼프 4년 동안 무역 적자는 오바마 2기 6880억에서 8532억달러(937조원)로 오히려 늘었다. 1000억달러 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

미중관계는 안보, 경제, 기후, 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갈등을 많이 겪었다.

2017년 2월9일: 당선 후 임기를 갓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40년이 넘게 중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3월22일: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인상한다. 4월 중국도 이에 대응해 관세를 올리고 이른바 '무역전쟁'이 시작된다.

2019년 3월6일: 미국은 연방 기구들이 중국의 이동통신회사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화웨이는 이에 소를 제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협력국에게도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있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2019년 11월27일: 트럼프는 홍콩의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중국은 이에 분개해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미국 기반의 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2020년 1월15일: 트럼프와 중국의 부주석 류허는 거의 2년간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일부 관세를 내리고 중국은 2년간 미국의 농산품과 자동차 등을 구매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일: 봉쇄 이후 피해보상금

독일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1월10일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봉쇄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매출과 피해에 따라 최대 50만유로(6억7000만원)를 보상하며, 여기에는 기업과 프리랜서가 포함된다.

일본: 영업 금지하지 않지만 협력하면 지원

일본은 한국과 달리 자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휴업을 요청하며, 협력하면 지원금이 나간다. 다만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기 때문에 기준도 금액도 다르다. 이 외에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 그리고 임대로 지원금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