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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법을 말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하면 처벌로 이어지는 개념이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같이 도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무책임 또한 죄로 보는 시각이 담겼다. 누군가를 돕다 불의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상참작을 해주거나 면책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국가나 사회의 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을 강제해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름은 성경 속 이야기에서 착안했다. 강도로 인해 길에서 죽어가는 이를 많은 사람이 외면했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준 것으로부터 따왔다.
양심이나 도덕적 행위를 '법'으로 정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하다. 선의는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의미가 있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도덕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가 예가 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이 아니라면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 단지 곤경에 처한 사람 곁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건 입법과잉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면책조항 등이 있긴 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으로 보긴 약하다. 구조 불이행죄 등의 법안 신설이 논의됐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이 해당 법을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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