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대중 좇는 정치행태

개념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중 영합적 정치선전을 가리킨다.

내용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했다. 직역하면 대중을 위한 정치라는 의미에서 ‘대중주의’ ‘민중주의’ 정도 된다. 원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에 맞서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엔 대중의 인기만을 좇아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부정적 개념이 됐다.

배경

  •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대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에게 땅과 곡물을 제공한 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 직접적 기원으로 187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난 브나로드(Vnarod) 운동이 꼽힌다. 젊은 지식인 층주도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깨고 러시아 전통 농촌 공동체로 돌아가길 꾀했으나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 1891년 결성된 미국 국민당(People’s Party) 당원들이 포퓰리스트로 불렸다.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조치 등을 주장하며 엘리트 자본가에 맞서 인민의 권익을 찾으려 했다.

쟁점

  •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에 어필하기 위해 논리보다 감성에 호소하거나 매니페스토가 부족한 비현실적 공약을 선심 쓰듯 남발하는 문제에 빠지기 쉽다.
  • 그러나 잘만 활용되면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 기성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쌓인 오늘날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요소가 된다.
  •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만 사로잡혀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일은 내게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단순히 인기를 영합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정치인에게는 확실한 목표의식과 정치적 비전이, 유권자와 시민사회엔 이를 분별하는 냉정한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

예시

2가지 형태를 띤다.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거나 엘리트를 공격한다.

대중의 니즈 반영
  • 우리나라 과거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논의는 ‘좌파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1950년대 빈민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었던 후안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돈을 싣고 다니며 뿌리는 파격 행보를 보였으나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 포퓰리즘의 나쁜 전형으로 꼽힌다.
  • 브라질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중에 영합한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대중에 사랑받는 성공한 정치인으로 추앙받는다. 퇴임 시 지지율이 80%에 달했다. 절대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적극적 복지 정책을 펴 구조적 개혁에 성공했다.
엘리트(기성 정치) 공격
  • 우파 보수주의, 미국우선주의, 인종주의 등을 바탕으로 갈수록 증대되는 불평등과 낮아지는 사회적 이동성에 분노하는 중부 백인 노동자 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과거 트럼피즘(Trumpism).
  •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언론을 통해 기득권층을 악으로 모는 등 포퓰리스트적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취임 당시 스스로 속한 자민당 파벌 정치를 타파하는 등 개혁을 추진해 높은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