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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共同富裕)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내세운 정책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단 의미다. 누적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추진한다.
공동부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잇따른다. 정부에서 기업이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하도록 유도하자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서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
사교육, 게임, 연예 시장에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시켰고, 미성년자가 평일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막았다. 앞으로 게임은 매주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하루 1시간(저녁 8~9시)만 할 수 있다. 같은 ID로 음원을 중복 구매할 수 없게 막는 등 팬클럽 활동에 따른 소비를 제한하기도 했다. 각 시장에 과도하게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하기 위해 부동산세와 같은 재산세를 부과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978년 중국 전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다.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도입한 것.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2019년엔 1인당 GDP 1만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빈부격차 현상이 두드러졌다. 분배의 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2000년 0.599에서 지난해 0.704로 뛰었다. 0에서 1로 갈수록 불평등하단 뜻. 특히 도시와 지방 간 큰 격차가 문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성장보단 분배에 집중하고자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빈부격차를 해소해 민심을 잡아 장기 집권으로 나아가려는 게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결국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또한 연예계 산업 규제로 인해 문화 산업이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은근슬쩍 고소득층에게 돌려 쉽게 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목소리도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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