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수출 규제 간소화 대상 국가

개념

자국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부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할 때, 허가 절차에서 우대해 주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뜻한다. 다른 말로는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한다.

내용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받아 규제 우대 대상이 된다. 여기서 제외되면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돼 규제가 강해진다.

예컨대 A국가의 화이트리스트에 B국가가 들어있다면 수출이 자유롭다. 하지만 B국가를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A에서 B로 가는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므로 B는 필요한 물품 수입에 애를 먹게 된다.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배경

수출한 물품이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반도체를 수출했다가 다시 이를 미사일로 만들어 자국을 공격하는 등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수출품으로 다른 나라가 급성장해 자국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침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성격도 있다.

쟁점

2019년 여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 2004년에 명단에 들어간 지 15년 만이었다. 이에 반발한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지웠고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는 NO재팬 운동이 전개됐다. 역사 갈등에 이어 산업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예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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